▲1월 17일 매일경제는 1면에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가는 용산역 일대의 낙후된 모습이 국가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1월 17일 <매일경제> 1면에는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다.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는 용산역 인근의 낙후된 모습을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볼까 부끄럽다는 내용이다.
“열차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노후 주택과 녹슨 철제지붕, 폐타이어와 쪼개진 기왓장이 그대로 보인다. 멀리 보이는 한강트럼프월드 등 고층 빌딩들과 겹쳐지면 서울은 엄청난 빈부 격차를 지닌 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국격을 높일 올림픽이 되레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국격을 높여야 할 올림픽 개최가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자칫 국가 이미지만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기자는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가 ‘올림픽 난민’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72만명의 올림픽 난민이 발생했던 1988년’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88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잊힐 만큼 온 나라가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다수 국민이 올림픽으로 들떠 있었지만, 무려 72만 명의 ‘올림픽 난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자, 전두환 정권은 그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전면 철거 후 주거지 개발’이라는 도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1983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93개 지구(42만6490㎡)에서 사업이 강제로 추진됐고, 72만 명의 시민이 서울을 떠나야 했다.
전두환 정권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싼값에 아파트를 지어 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도시 영세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독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역에 살던 도시 영세민들은 정든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땅굴 생활을…’
당시 김포공항에서 강동 올림픽촌까지 가는 강변도로에서 보이는 판자촌은 대부분 철거됐다. 비행기 항로 상에 위치했던 신림동이나 봉천동도 철거됐다. 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비행기나 차에서 볼까 창피하다는 이유였다.
도시 영세민들이 아무리 철거를 반대해도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을 내세워 묵살했다. 가난한 한국의 모습은 절대 보여 줄 수 없다는 암묵적 여론은 폭력과 진압이 동반된 ‘강제 철거’를 정당화했다.
1987년 4월 4일 상계동에는 천 명이 넘는 용역과 전경들이 진입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상계동 주민들은 명동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천막을 짓고 무려 300여일을 보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주민들은 부천 고강동 고속도로변 주변을 매입해 집을 짓기로 했고 부천시도 이를 허가했다.
부천에 도착한 주민들은 드디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임시 가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들이닥친 용역들은 가건물을 철거했다. 88올림픽 성화 봉송이 지나가는데 가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움막을 짓고 땅굴을 파서 겨우 생존했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주민 수백 명이 무려 10개월간 땅굴 생활을 했다. 부천시는 이마저도 보기 싫다면 대로변에 높은 담을 설치했다. 철거 투쟁에 동참했던 고은태 교수는 “‘외국인들에게 너희는 보여서는 안 될 존재야’라고 국가가 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1986년 5월 15일 <매일경제>에는 <우리동네 새모습>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도봉구 상계동 일대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다.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로 계속 쫓겨나던 시기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달라진 서울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관계기관들이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좀 더 능동적으로 거주민들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송세월한 것이 안타깝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용산역 일대가 개발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된 것은 분명 문제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본다고 해서 창피할 일은 아니다.
<매일경제> 기자가 주장하는 가림막 설치는 88올림픽 강제 철거의 명분과 비슷하다. 독재자는 국민의 삶보다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포장되길 원한다. 독재자에게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강요한다. 하지만 지금은 1988년이 아니라 2017년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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