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의 상상력 “文, 미군 철수하고 北 택할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직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파문 확산 … MB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해 DJ·노무현 뒷조사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1월 30일 화요일

3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무관용’ 8명 즉시 해임”국민일보 “교수 최소 6명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조사 피해갔다”동아일보 “83대 17 고장난 ‘워라밸’ 시계”서울신문 “채용 비리 무관용 公기관장 ‘물갈이’” 세계일보 “‘금강산 공연 취소’ 北, 한밤 일방 통보” 조선일보 “北, 한밤에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중앙일보 “‘금강산 공연 취소’ 북한 한밤 일방통보” 한겨레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300명 퇴출한다” 한국일보 “여섯 나라의 첫 도전 ‘평창은 열정이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파문 

현직 여성 검사가 29일 자신이 겪은 성추행 경험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후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구체적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검사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당 시간 동안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안고 만지는 상당히 심한 추행을 했다”고도 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 사진=SBS 비디오머그

서 검사는 내부 게시판 글에서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해당 사건 후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서 검사가 추행 사건 이후 조직 안에서 겪었다고 폭로한 경험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 조직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괴로워하는 그에게 동료 검사들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면 그들은 너를 더욱 무능하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알렸지만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으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 전 검사는 29일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서 검사의 사무 감사 관련 지적 사항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JTBC ‘뉴스룸’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가해자가 최근 종교에 귀의해서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며 간증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현직 여성 검사가 29일 자신이 겪은 성추행 경험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후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구체적 증언을 이어갔다. 사진=JTBC

한겨레 “이번 글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한겨레는 30일치 사설(“어느 현직 여검사의 #미투가 말하는 것”)에서 서 검사 글에 대해 “이번 글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며 “우리 사회 가장 폐쇄적이고 권력서열이 엄격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그가 밝힌 가해자는 ‘범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며 검찰국장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태근 전 국장”이라며 “서 검사는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는 걸로 정리했지만, 어떤 사과나 연락도 못 받았고 이후 사무감사, 검찰총장 경고, 전결권 박탈,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으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관련 문서를 첨부했다. 일련의 상황 뒤에는 안 전 국장과 당시 검찰국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성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정의 구현’을 내세우는 검찰 조직이 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 내부 승진·인사 제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일반 직장도 그런데, 하물며 검찰 같은 상명하복 조직에선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으로 낙인찍히거나 ‘무능한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라 매도되기 십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또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이 체념하면 할수록 변화는 요원한 법”이라며 “29일 한 방송에서 그는 지난 8년간 괴로움과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 그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30일치 사설.

문재인 정부가 ‘미군 철수’ 감수?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30일자 칼럼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를 한·미 동맹 위기로 간주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군 철수를 감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고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여에 모든 것을 건 듯 남북 대화에만 매달리며 저자세를 마다하지 않은 친북 외교,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비마다 엇박자를 내는 탈(脫)동맹적 외교, 사드 배치를 두고 비굴하리만치 머리 숙인 친중 외교, 포퓰리즘의 전형인 각종 임금·세금·복지 정책에 올인하며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선 역주행과 과속 질주 등은 일관된 공통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 고문은 “한·미 간의 작금 상황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엇박자로 가고 있다”면서 “문 정부는 입으로는 동맹을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마치 이 정부의 ‘남북’ 노력에 장애물인 양 취급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지연, 미 함정의 부산 입항 거절 등 과거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문은 다음과 같이 상상력을 펼쳤다. “머지않아 이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다. 문 정부는 미군 철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종국적으로는 ‘북한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이 ‘핵을 가진 북한’이라면 미국도 대한(對韓) 정책의 방향을 틀 것이 분명하다. 실용주의자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동맹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원하지도 않고, 미국으로서도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은 ‘동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30일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그는 “문 정부는 미군 철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종국적으로는 ‘북한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 “실용주의자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동맹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섣부르게 단정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29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국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고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와 더불어 북한의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지뢰(위험요소)가 많지만,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교류를 늘리고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한 정치 게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하게 두면 된다. 우리가 더 크게 이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며 “한국의 보수 야당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부르면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MB 국정원 공작금으로 DJ·노무현 뒷조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 10억 원 이상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정보국장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해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했고, 원세훈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1년간 사용한 호텔 스위트룸 비용을 치렀다”면서 “국정원 공작금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풍문 등을 확인하고자 공작 활동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확인 작업은 ‘데이비드슨 작전’으로, 노 전 대통령 관련 비위 풍문 확인 작업은 ‘연어 작전’으로 명명했다. 데이비드슨은 김 전 대통령의 이니셜 DJ와 앞글자 D가 같아서, 연어는 퇴임 뒤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빗대 지은 명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세계일보 30일치 10면.

세계일보는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할 목적에서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액을 써가며 해외에서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첩보는 사실과 다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음해 공작은 불발에 그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은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국내로 데려오는 등 긴박한 사업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은 원 전 원장 혼자 이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해 재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公 기관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 

정부가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8개 공공기관장을 채용 비리로 해임했거나 해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30일치 1면에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난 직원 189명은 일단 업무에서 뺀 뒤 검찰 기소 단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 동아일보 30일치 1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8개 정부 부처는 ‘2013∼2017년 공공분야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점검 결과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190곳 가운데 946곳(79.5%)에서 478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부정 합격이 확인된 직원만 1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 중앙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곳과 강릉의료원 대구시설공단 등 지방 공공기관 26곳, 군인공제회 등 공직 유관단체 9곳 등 68개 기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기관들은 고위 인사의 청탁을 받고 합격자 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면접으로 내정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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