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성패, 국방부에 달려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대화 모멘텀 미국 협조가 필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제의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낸 문 대통령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언급했다. 이후 7월 6일(현지 시각)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이를 반복했고 12월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시급하게 만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굳이 오랜 시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며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훈련의 중단 또는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훈련을 중단하면 무기 판매를 통한 매상 실적이 줄어든다. 한국의 방위산업 쪽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며 미국이 훈련 중단이나 취소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실제 훈련과 관련한 합의는 통일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해야 하는데 참수부대 창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훈련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방부에 확실한 지시를 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 '처삼촌 벌초하듯'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중단하든, 남북 회담의 성공 여부는 국방부가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존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미국으로 가는 남한 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남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는데요.
정세현 : 북한이 올해 대화 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틀어막고 미국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자세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과 대화든 민간교류든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실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1월 1일 대화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년사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북 대화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는 당장 1월 29일에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엔트리가 마감된다는 시일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시급하게 만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한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오랜 시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신년사 발표 다음날인 오늘(2일)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꾸준히 이야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7월 6일(현지 시각)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이야기했고 12월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이번 신년사는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낸 문 대통령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정부는 고위급 회담 제의에서 회담의 격이나 의제를 상당히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누가 남북 수석대표가 될 것이냐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 회담의 수석대표는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초에 열렸던 총리급 회담에 대해 남한은 남북 총리급, 북쪽은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리급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남한은 통일부 장관이 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평창 올림픽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등이 회담대표로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 장관이 남북의 '상호 관심사'를 의제로 했기 때문에 평창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이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이 우리 쪽에 제기할 의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하지만 아직 북한의 공식 응답은 없습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락을 받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세현 : 북한은 일단 회담 수석대표를 총리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도를 북한이 읽었다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조명균 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과 지난해 7월 남한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모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 남북대화는 평화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만나는 것으로 한정하고 체육회담과 군사회담만 할 것이냐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회담, 결국 국방부에 달렸다
프레시안 :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의지를 보였지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올림픽을 계기로 군사훈련을 올해만이라도 중단시키면 자기들은 남는 장사라고 계산하고 오는 것일 겁니다. 결국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한으로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정권 수립 70돌이라는 점을 맨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평창 올림픽을 언급하면서 '민족적 경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창 올림픽과 자신들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평화롭고 성대하게 치르자는 취지로 말을 꺼낸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9.9절과 관련, 8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또 다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훈련 중단은 어렵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회담에서 훈련 중단이라는 답을 얻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키리졸브/폴이글' 훈련 중단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UFG 훈련 중단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올해 계획된 모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은 북한이 바라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경우" 훈련 연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연기는 북한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카드가 아닙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받게 되는 군사적 압박뿐만 아니라, 이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잖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이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연기만 된다면 북한이 받는 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불이익은 그 시기만 달라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훈련 중단이나 취소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수준에서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훈련 축소까지 합의해줄지 의문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한미 연합) 연습과 관련한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훈련 내용을 건드리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훈련을 축소하면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무기 판매를 통한 매상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쪽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또 실제 훈련과 관련한 협의는 국방부가 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나서서 미국 국방부와 훈련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참 내키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참수부대 창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훈련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방부에 확실한 지시를 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 '처 삼촌 벌초하듯' 일이 진행될 겁니다. 결국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중단하든, 남북 회담의 성공 여부는 국방부가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9시(평양 시각)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동맹국인 한국 고려해 융통성 발휘해야
프레시안 : 여러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선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 문제부터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정세현 : 대표단은 북쪽에서 꾸릴 일인데 선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와일드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외에 응원단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단 중에 어느 정도의 인사가 내려올 것인지를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정도가 방문할 것 같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아무리 동생이라도 직책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표단의 단장으로 내려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결국 군사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 결과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레시안 : 정부가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제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될까요?
정세현 : 남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은 반드시 이 주제를 꺼낼 겁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발표된 5.24조치 문제를 먼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왕래)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 역시 민간인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5.24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를 잡았으니까 계속 이걸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할텐데요.
정세현 : 문재인 정부가 이 불씨를 잘 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미국의 협조입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대화 제의에 남한이 호응하면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면 압박과 제재에 김빠지는 느낌이 들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최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에 선박 이전 형태로 정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미국이 제기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임이사국들이 대놓고 갈등을 드러내면 제재 결의에 구멍이 나고 바람이 샐 수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추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구실로 ICBM급 미사일을 또 쏘면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한데, 미국이 이런식으로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줄까요?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 남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정세현 :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남한을 지지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해주고 남북회담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면 대화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미국에 전하면서 미북 간 접점을 만들면 양자회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대해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를 좀 잘해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봄과 가을 훈련을 축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이재호)
아베, 평창 올림픽 불참의 후과 생각해야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합의(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사실상 파기 또는 재협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안부 합의와 연계시키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아베 총리가 지금 당장은 저렇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국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아베 총리의 행동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베 총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들 입장에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이와 유사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됐든 위안부 합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합의는 1㎜ 도 움직일 수 없다구요? 누구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는 아베 총리가 한국 국내 여론과 정치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역사는 역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분리한다는 '투 트랙' 외교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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