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시작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겨레하나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오늘 27일부터 사흘간 첫 다영역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시작됐다. 다영역 훈련이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우주영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훈련은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훈련시기에 대해 보도를 제한하다가 훈련 당일에서야 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했다.

겨레하나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규탄했다.

발언 중인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이 최초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훈련 당일에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프리덤 에지는 조약에 준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헌법적으로 봐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프리덤 에지’가 결국 한국을 대중국 봉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드는 훈련인 위험한 훈련이라며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었다.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다급했던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을 설계했고 일본 재무장을 부추겼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기획과 설계 집행을 모두 미국이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945년 10월, 패전국인 일본에게 소련 견제를 위해 재무장을 요구한 그 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5년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 2018년에는 미 해병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다. 매년 미본토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2021년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공식화했다. 2023년 일본 GDP 1% 수준의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해 미국은 적극 찬성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규탄 기자회견 중인 노동자겨레하나.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같은 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노동자겨레하나 주관으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민조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도 모자라 동아시아를 강점하고 침범했던 일본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며 이 훈련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현재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별 다섯 개의 대통령이 별 네 개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그 무엇보다 자주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전쟁놀음 프리덤 에지와 일본 군대대국화 길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열어주고 있다”고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를 촉구했다.

발언 중인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발언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영란 회원.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조영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26일 최저임금 인상과 차별적용 철회를 절박하게 요구한 노동자들은 폭력적으로 연행해간 정부를 꼬집으며, “일본과 미국에게는 굽실거리며 다 퍼주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존권은 짓밟는 윤석열 정부, 제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호준 관광레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성명낭독에 이어 노동자회원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전쟁동맹’, ‘프리덤 에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이라고 쓰여져 있는 판을 노동자가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은 동중국해, 즉 대만해협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루스벨트’ 미 핵항공모함은 26일 부산항에서 출항했고, 중국은 이 시기와 맞물려 25일 무인정찰기 WZ-7를 띄웠다. 이번 훈련은 29일까지 진행된다.

노동자의 힘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일본 자위대 진출’ 등을 부수는 퍼포먼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노동자겨레하나 기자회견문(전문)]

한미일동맹은 전쟁동맹이다!
대중국전진기지 자처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6월 27일 오늘부터 29일까지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에지’가 실시된다.

프리덤에지는 해상·수중·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진행하는 한미일 종합군사훈련이다. 그동안 한-미, 미-일이 각각 진행해오던 훈련을 하나로 통합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한미일 일체화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일본은 프리덤에지 훈련을 한미일의 “조직화 된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두고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몇 해 전 평화번영을 약속한 북한을, 그리고 한국 수출상대국 1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정책, 미국의 핵전략자산과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는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그 훈련이 매해 동해인근과 제주 남방에서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정기적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하는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위험천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을 부를 뿐이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의 세계전략에 복종할 수 없다.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휘말려들어가는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대중국겨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동맹체계로 짜는 중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대중국봉쇄와 미본토 방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성주 사드배치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다. 한국용이 아니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대중국봉쇄에 다급한 미국은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한일지소미아 체결을 강제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했고, 성주주민들은 쫓겨났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는 박탈당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한미일 전쟁동맹이다.

미국은 미국의 전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무기지원, 미국의 대리전이 계속되는데 무엇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행하는 국가로 전락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폐기하라.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은 사실상 동북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이다. 오늘 시작된 프리덤에지 훈련장소는 동중국해, 즉 대만해협인근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정찰기를 띄웠다. 북한, 중국이 대응행동에 나설 것은 너무나 뻔하다. 프리덤에지 훈련이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될때마다 긴장되는 정세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은 한반도가 대중국전진기지를 자처하는 꼴이다. 한미일 프리덤에지훈련 지금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일본과 군사동맹 있을 수 없다. 일본은 한반도 재진입 꿈도 꾸지말고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은 한일 군사동맹이다.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제 중국까지 겨냥하는 군사동맹이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프리덤에지 훈련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 등장이후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서는 군사동맹 불과 2년사이에 완성되어가고 있다.

침략역사 사죄않는 일본의 재무장은 주변국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일본 재무장은 날개를 달게 되었고 이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둔갑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인근에서 공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프리덤에지에 동참하고 나면 상호 무기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일군수지원협정(악사, ACSA)을 요구할 것이고, 한미일 프리덤에지에 일본자위대의 육상훈련을 포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6월 초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지휘관의 서울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

식민지배 사죄않는 일본이 자위대를 앞세워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없다. 일본은 재무장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어떤 법적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오직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성하는 윤석열이 만든 외교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자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전쟁정치 전쟁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
노동자가 앞장에서 윤석열 퇴진시키고 생명주권 평화주권 외교주권을 지키자.

대중국전진기지 자처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프리덤에지 폐기하라!
전쟁동맹 전쟁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4년 6월 27일
서울노동자겨레하나

강혜진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