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 더 부추길 위험한 ‘상임위원장 독식’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39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은 부족주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상륙해서 혼자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는 인간의 원형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집단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 상당 기간 부모와 무리의 돌봄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낯선 부족은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수만년, 수천년 동안 인간은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인간들을 살해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른 부족이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각성이 서서히 생겼습니다. 각성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매우 오랫동안 봉건제, 군주제, 공화제를 거친 뒤 아주 최근에야 민주주의를 겨우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참정권을 가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공동체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크게 나누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 세력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이라는 상호 견제 장치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연방제와 승자독식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체제와 문화 때문에 새로 발명됐습니다. 4년마다 치르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다 지배했습니다.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청와대 거수기’ ‘통법부’라는 오명으로 불렸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했지만, 대통령이 미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임명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승자독식, 여당 독식이 국회 원 구성의 원칙이었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 4·26 13대 총선 이후였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125석,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당인 민정당의 독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3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은 민정당, 부의장 2명은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민정당 7, 평민당 4, 통일민주당 3, 공화당 2의 비율로 배분했습니다. 승자독식 원칙을 버리고 비례성 원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누어 맡은 것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야가 나누어 맡았습니다. ‘광주 특위’와 ‘5공 특위’가 가동되며 국회 차원의 과거 청산, 5공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13대 국회 전반기에는 의회 중심의 정치가 만개했습니다.
1990년 13대 국회 후반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공화당이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국회 지형은 거대 여당 민자당과 소수 야당 평민당의 양당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민자당은 과거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강하게 반발했고 평민당 몫 4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때 김대중 총재가 버티지 못했다면 국회는 다시 승자독식 시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비례성 원칙은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회 보이콧
1997년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 이후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길목을 지키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매번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4·10 총선 이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나와 취재진에게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22대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2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야당일 수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2~2004년 16대 후반기에는 야당의 박관용 국회의장이었는데, 같은 야당의 함석재·김기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2016~2018년 20대 전반기에는 야당의 정세균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2020~2022년 21대 전반기에는 여당의 박병석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윤호중·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2022~2024년 21대 후반기에는 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22대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는지는 꼭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이나 판사·검사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으로 단순하게 읽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1987년 6월 항쟁과 1988년 여소야대로 정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09년 검찰 수사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19년 조국 사태,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이 그런 위기 현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 양극화입니다. 정치 양극화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불복입니다. 정권을 빼앗긴 이른바 보수 세력과 검찰을 위시한 비선출 권력이 선거 결과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층 유권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적 흐름인 정보화 혁명입니다.
2000년 인터넷 혁명, 2010년 모바일 혁명으로 ‘스마트 몹’이 출현했습니다.
민주적인 싸움의 방식
스마트 몹은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회의 각종 사안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의나 주장에 맞지 않으면 직접 실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열성 지지층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열성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서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닙니다. 공존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대결이 격화하고, 정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정치가 사생결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둘째,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우호 세력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4일까지”라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6월2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6월24일 월요일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등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곧바로 내주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임시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2년짜리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내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독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국회법보다 여야 간 대화와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 다수 세력인 민주당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주의 유전자’를 당분간은 꾹꾹 더 억눌러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싸울 때도 민주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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