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7 편입? 제정신이면 재고하는 게 이로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워싱턴으로 급거 귀환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도착하고 있다. 긴급 안보 회의를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폭탄 탑재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 거의 모두를 요격하도록 미군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며 이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 지도자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2024.04.14. ⓒ뉴시스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12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G7을 확대하여 한국과 호주가 포함된 G9으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양 국가가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디지털 경쟁력 △우크라이나 등 영역에서 기존회원국에 필적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문제연구소는 특히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G7 본질은 미국 주도 졸부 클럽...가입시 균형외교 불가
G7은 ‘7개 구성원의 그룹(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의미한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인 4개국 회의에서 점차 G7으로 발전해왔으나, 실상은 미국주도 세계 통치 기구에 가깝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장기 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안보 협정을 추진하는 데서 드러난다. 대러 제재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G7 정상회의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한다는 공통 합의를 성명에 담고 새로운 조달 기준 책정을 마련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이 최근 저렴한 중국산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이 세계 시장에 범람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G7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주도 질서에 더욱 강력하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표방하는 등거리 외교나 균형외교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지난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이례적으로 한국이 초청받은 것을 두고 국내 주류 언론들이 찬사를 쏟아낸 사태가 불길한 이유다.
G7, 독일 제외 GDP 대비 부채 100% 넘어
G7의 경제전망이라도 밝으면 우려가 덜하겠으나, G7의 경제 역시 점차 하락세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G7 국가들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부채는 현재 34조 5천억 달러(약 4경 6천764조 원)에 이르러 GDP 대비 124%를 초과하고 있다. 1990년 3조 달러였던 데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채 순이자 비용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에 한해 5천160억 달러(약 700조 원)다.
최근 IMF의 기타 고피나트 부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의 부채 확대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IMF 2인자의 경고대로 독일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들의 부채 비율 역시 GDP 대비 100%를 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채권자들은 G7 국가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BRICS, G7에 인구도 추월, GDP도 추월
반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들은 경제적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BRICS 5개 국가의 GDP(PPP, 구매력 평가 기준) 합계는 G7 7개 국가를 이미 앞질렀다.
2023년 4월 IMF보고서에 따르면 G7이 세계 글로벌 GDP(PP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에 불과했으나, 브릭스 5개국은 32.1%에 달했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앞섰다는 것은 환율을 제하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했을 때 브릭스 5개국이 G7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며 유망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해 추가로 브릭스에 가입한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을 합하면 이들 11개국의 GDP(PPP)는 36%에 달한다.
반면 G7 국가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군사력의 약화마저도 예상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며 군대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군대의 규모·기술·장비도 하락세를 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G7과 NATO 회원국의 군사적 위축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BRICS 5개 국가의 인구는 G7 7개 국가의 4배를 뛰어넘은지 오래다. GDP(PPP) 양상에서도 훨씬 전도유망한 경제 구조를 갖췄음이 드러났듯, 머지않아 BRICS 국가들은 G7 국가들에 비해 전 영역에서 훨씬 크고 견고한 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G7 편입을 경계해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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