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임박…서둘러 전원회의 소집, 방송장악 시나리오 의결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계속된다. 김홍일, 이상인 두 위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절차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대응 차원에서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사실상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은 거다.
방통위는 관례적으로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27일 오후 늦게, 갑자기 28일 전체회의 소집을 공지했다. 다음 주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탄핵을 예고해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만 바뀐 방통위, 방송장악 시도 일관
김 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 사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통과로 위원장의 업무가 중단되면 1인 체제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서 김홍일 위원장으로 위원장만 바뀌었지, 방통위가 방송사를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려 시도는 계속된다.
방송 경험이 전무한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YTN 민영화가 졸속 강행됐다. 대주주가 바뀐 YTN은 친정부 성향 보도를 이어갔다. ‘김건희 여사 소환 관측’이란 기사 제목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삭제되고 기사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지는 등 보도 통제가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난 거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통위의 폭주를 막고,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는 8월 안에 방송 4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더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탄핵 직전 또 사임한다면, 친 정부 성향 후임자가 오늘 의결된 임원 선임 절차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MBC,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MBC는 곧바로 임원 선임 계획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 소집공지에 방통위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당한 민주당도 집행 정지 가처분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비서를 통해 거절했다”며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관건은 법원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후임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2인 체제로 의결된 ‘임원 선임 계획’이 위법으로 판결 난다면 방통위의 방송장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갈 길도 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방송 4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거친다면 정족수 200석에 모자란 8석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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