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품수수 감싸는 국민권익위의 세 가지 궤변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직무관련성 없다”, “외국인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다”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4-06-13 13:26:36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다.2024.6.10.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사건을 아무 조처 없이 종결처리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고 사건 처리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70초 설명’도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종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 발표였지만, 브리핑은 70여초 만에 끝났다. 인사말 등을 뺀 내용 발표는 50여초에 불과했다.

①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괜찮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에 종결처리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설명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을 우회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이자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대통령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런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법”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2018년 배포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자료에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제공이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또 권익위는 해당 자료에서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 또한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심지어 해당자료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가 2018년 3월 29일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실에 올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자료 표지와 첫 장. ⓒ국민권익위

② 직무 관련성 없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논의 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지난 12일 권익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매우 넓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금품 제공자 최재영 목사의 ‘지인 국립묘지 안장’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직접 최 목사에게 국가보훈부 직원을 연결해 줬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관계자, 보훈부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녹음자료 등 증거자료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현희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공직자의 임무는 모두 대통령의 직무범위 안에 포함한다 볼 수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은 명백히 있다”고 지적했다.

③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이라 괜찮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이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여서 “대통령은 이러나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금품 제공자 최재영 목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인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선물은 전부 신고 의무 없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여러 권의 책이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서초동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기록물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직후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책 한 무더기를 발견했는데, 이 중 4권은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책이었다. 책 표지 다음 장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07.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적혀 있었고, 최 목사 역시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책이 맞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책 ⓒMBC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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