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 방탄용' 출구 전략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사위를 앞두고 여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 인사들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방기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해 넘겨받는 방식이다.
여당이 유화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21일 열릴 법사위 때문이란 분석이 따른다. 해당 법사위가 야당 출석만으로 진행되면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 인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해주는 그림을 연출해왔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은 정부 부처 인사들의 우군인 셈이다.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채 해병 특검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택했다.
증인이 불출석하려면 3일 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법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까지 아무도 사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출석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대통령실 방탄에 앞장서왔던 여당이기에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기엔 부담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안을 던졌을 때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사수한다는) 원칙을 물러서거나 변경한 적 없다. 원내대표단이 갖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선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전에 상임위 배분을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라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 시기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않는 것이 관례다. 우 의장은 이를 고려해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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