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정세현의 정세토크] 신종 '살라미' 전술로 북한 압박하는 미국 이재호 기자 2018.10.31 18:27:06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는 임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유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 이야기하던데 유럽도 결국 미국을 따라오게 돼 있으니 미국과 보조를 맞추라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남북 협력의 속도를 내고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래야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만나 제재 완화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물론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차원에서 이 문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유럽과 국제사회에 한국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평가할 만한 행보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 관련한 이야기는 한 번 한다고 유럽 국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는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임병도 | 2018-10-31 08:59:32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재판 이후 언론은 앞다퉈 재판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30일 자  ‘드루킹 측근 “김경수, 문재인 후보에 경공모 보고했다고 말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도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측근인 양씨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자신이 김 지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근거는 드루킹의 측근이었던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씨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 등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양모씨(필명 솔본 아르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드루킹과 그 측근인 양모씨와 박모씨는 같은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변호사가 접견 등을 통해 세 사람의 입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드루킹의 노트에는 ‘3명 모두 상담하고 진술 방향 정리하고 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수 변호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드루킹과 양모씨의 노트를 보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와 김 지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꺼냈는지, 봉투 안에 담긴 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 박모씨(필명 서유기)는   “오모 변호사가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김씨가 1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면서 사실인 것 같으니 관련해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는 부분은 이미 대질 신문에서 번복

5·18 군인들, 시위와 무관한 여성 성폭력 17명 아직도 신음 등록 :2018-10-30 12:03수정 :2018-10-30 12:22 정부 공동조사단, 5·18 계엄군 등에 의한 범죄 확인 10대 여고생과 여대생·주부 등 가리지 않고 범행 “광주를 전쟁터로 인식”…전쟁범죄 닮은 국가 폭력 자유한국당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 안해 출범 못해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시위에 적극 나섰던 광주 오월 여성들. 차명숙씨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희생자가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부와 10대 여고생, 20대 직장인 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한겨레>5월8·10일치 1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군인들은 광주 상황을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간주하고 무고한 여성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 조사단)의 말을 종합하면, 5·18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해도 17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조사단에 신고가 접수된 뒤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사례가 8건이고, 5·18 당시 구술자료와 유공자 보상 심의 서류, 각종 문헌 등을 통해 파악된 사례가 9건이다. 상담과 구술 조사를 통해 파악된 8건 중 3건은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례지만, 5건은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시점과 맞물리는 5월 19~21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 참여해 현판을 걸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5·1

박주민 “법관 탄핵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많은 고민·검토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8-10-30 10:09:29 수정  2018-10-30 12:06:05 이 기사는  43 번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변과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30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에 이어 법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기 때문에, 실제 국회가 법관 파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변,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연대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에서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해 법관들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1948년 제헌국회 개원 이래 법관 탄핵은 물론 소추가 이뤄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시국회의는 지금까지의 수사와 조사 결과를 감안해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의 법관을 1차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요

[안종주의 안전사회] 플라스틱의 위협, 작을수록 위험하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8.10.30 09:27:1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을 모르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독일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1911~1977)의 역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의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지상주의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대형과 대량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이 경구는 역설적이게도 생태계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들에게는 '작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로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등 작은 크기일수록 인체에 잘 흡수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잠잘 때나 깨어서도 만나는 플라스틱 사회   미세먼지는 지금 당장의 위험이라면 미세플라스틱은 잠재적 위험, 다시 말해 미래 위험일 수 있다. 아니 실제로 미세플라스틱도 이미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대 문명과 경제는 석유와 플라스틱 문명과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라스틱은 도처에 있으며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측은 "날마다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된 양이 이전 100년간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모두 더한 양보다 많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질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플라

[현지지도]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건설장, 삼지연감자가루공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로 세번째 삼지연군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 삼지연군 현지지도 소식 ’ 을 노동신문이  30 일 보도했다 .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신문은  30 일  1 면에서  4 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  조용원 · 김용수 당 부부장 ,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  마원춘 국무위 국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동정호 내각 부총리 ,  박훈 건설건재공업상 ,  김영환 당 부부장 ,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장 ,  양명철 삼지연군 당위원장 등이 맞이했다 .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 삼지연군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전체 건설자들을  1 단계 공사 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찬 눈을 맞으며 세 번째로 잦았다 ” 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 지난  8 월에 왔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 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  정말 대단하다 .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도시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 ” 고 기쁨을 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