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초·중·고교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조희연 “아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정훈(뒷줄 왼쪽부터)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뉴시스
서울 시내 공립 초·중학교에만 진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더는 ‘밥’으로 차별받는 학생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의 고등학교, 국립·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96개 고교 3학년, 21개 사립초를 대상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확대 계획은 이의 연장선이다. 사업 시행 10년 만인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학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함께 내년 예산 총 214억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서울 전체 고교에 급식비 지원
우선,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내년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까지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등 9개 자치구다. 자치구별로 3.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경비는 교육청,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한다. 금액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해 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을 연간 7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며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단가를 현재 4,699원에서 중학교 수준인 5,058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교 급식 단가는 중학교보다 359원 낮다.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또한 30% 수준으로, 중학교의 사용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김철수 기자
사립초교·국제중도 예외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
또한, 지원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이번 친환경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총 21개교 1만 1,697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2021년까지 43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단계적인 확대 및 적용은 급식경비를 일정 분담해야 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앞으로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김슬찬 인턴기자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됐고, 이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위해 사립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다”라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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