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는 ‘자백’한다…5월 학살, 시작과 끝은 ‘전 장군’이라고

[단독-신군부 비밀 책자 입수]신군부는 ‘자백’한다…5월 학살, 시작과 끝은 ‘전 장군’이라고

강현석·배명재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18.10.05 06:00:19 수정 : 2018.10.05 06:01:01

1980년 5월19일 군수뇌부 회의서 공수여단 투입 승인
21일 계엄군 자위권 발동·최규하 25일 광주행 ‘결정’
“전두환의 합수부에 매일 광주 상황 보고” 낱낱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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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는 6·25 이래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국민적 비극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 4편 ‘광주사태의 교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4일 현재 정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받은 시민은 353명(사망 166명·상이 후 사망 111명·행방불명 76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비극을 초래한 자들은 누구인가. 경향신문이 전권을 모두 입수한 <제5공화국 전사>는 ‘비극’의 주모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87)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 장군’은 <5공 전사> 5·18 부분에서 모두 3번 직접 언급된다. 

그는 2개 공수여단의 광주 추가 투입이 결정된 5월19일부터 군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다.

5월21일에는 발포명령과 다름없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했다. 전남도청 무력진압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행을 결정한 것도 그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라고 했다. 그는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이 직접 기록한 <5공 전사>는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월19일부터 하루 걸러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다. <5공 전사>에 따르면 그날 계엄사령부는 전북에 위치한 35사단에 전북과 전남의 도로를 통제할 것을 지시해 광주 소식이 ‘북상’하는 것을 막았다. 또 20일부터는 20사단을 광주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노태우(수경사령관)·정호용(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도 참여한 회의 분위기에 대해 <5공 전사>는 “이들의 논의는 신중하면서도 진지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5월21일에는 국방장관실에서 발포명령인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도 참석했다. <5공 전사>는 “2군사는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국방장관실로 갔다. 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육사교장, 특전사령관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또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적었다. 

전남도청 무력진압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 방문도 전 전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 <5공 전사>는 “최 대통령의 대광주시민 방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합수본부 안전처장은 24일 당시 국방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광주사태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합수본부장 전두환 장군께 보고키 위하여 국방부로 갔다”면서 “‘최 대통령의 광주 선무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자 전 장군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희색을 띄우면서 국방장관에게 건의했고 국방장관은 그 길로 청와대로 직행, 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고 기록했다.

전 전 대통령은 “5월19일 이후 정보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합수부와 보안사가 ‘눈과 귀’ 역할을 했다. <5공 전사>에는 “매일 광주로부터 사태 진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었던 합수본부 안전처”나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처리하는 육본이나 합수본부의 실무처장급 참모”라는 표현이 나온다. 계엄군의 모든 작전 상황이 전 전 대통령이 본부장이던 합수부로 동시에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안사는 도청 무력진압작전계획인 ‘상무충정작전’에 대해 육군본부의 계획을 먼저 보고받은 뒤 동의하기도 했다. 육본은 보안사의 동의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을 찾아가 작전을 건의했다. 또 보안사는 국방부 보안부대장을 통해 무력진압계획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장관을 압박했다.

전 전 대통령의 5·18 지휘는 <5공 전사> 외에 계엄군에 지급된 격려금을 기록한 보안사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문건에 따르면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에 각각 30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이들과 함께 300만원의 격려금과 소 7마리를 중식용으로 내려보냈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전두환은 당시 군을 비롯해 국내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던 실권자였다”면서 “신군부가 기록한 <5공 전사>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실권자의 행적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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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50600195&code=940100#csidx5ea7ea819194dc69cd7d9611970e9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