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종부세 대상자 주택 40만호 늘었다

[2018 국감] 김경협 의원 국세청 자료, “‘빚내서 집사라’ 15~16년 33만호↑, 종부세 2007년 대비 44.7%↓…부동산불패 척결”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박근혜 정부 4년 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 수가 약 40만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443호에서 2016년 110만4528호로 39만6085호(55.9%)가 늘어났다.

2013년 1명당 보유주택수는 3.04채였으나 2016년엔 1명당 3.48채로 보유주택수가 약 0.4채 늘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8만4000여 명 늘어난데 반해 보유주택수는 약 40만 채 늘었으니 증가량만으로만 보면 보유주택수가 증가율이 종부세 대상자 증가율보다 4.7배 높았다. 

▲ 2012~2013년 종합부동산세 경정현황(개인) 표=김경협 의원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는 2013년부터 해마다 늘어났으나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2014년 7월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6년의 보유주택 수는 약 33만3000호가 늘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열풍을 불러왔던 시기였다.

이에 반해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종부세액은 증가폭이 낮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 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1조2,373억원(44.7%) 크게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19일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