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5.24 제재 해제 검토’ 공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0일 강 장관은 ‘5.24 제재 해제 용의가 있는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가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물러섰다.
외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10일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유지’를 당부했으나, 중국.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방북 계기에 한.중.일을 찾아 ‘대북 제재 유지’를 강하고 주문했다. 반면, 북.중.러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자 차관 대화’를 열어 “비핵화 문제에서 조선(북한)의 중요한 조치와 결합하여 적시에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조정 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만간 마주 앉을 예정이다. 최 부상이 미국 측에 요구할 ‘상응조치’에 ‘제재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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