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보도에 대한 노조 특별대응팀 ‘팩트체커’의 반박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18.10.24 19:15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건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정당·언론이 정규직 전환을 ‘채용 비리의 잔치판’으로, 노동조합을 ‘고용세습의 기득권층’으로 공격하는 등 민주노조를 향한 악의적 왜곡주장과 가짜뉴스들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주장과 보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특별대응팀 ‘팩트체커’를 구성, 24일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보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보도 논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 중앙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오도된 왜곡 주장에 대하여 중앙일보 10월22일자 <하태경 “구의역 사고 보고서에 빠진 민주노총..박원순 답해야”>라는 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월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당시 19세) 사고 원인에 민주노총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팀원들의 작업을 감독해야 할 상황실장이었던 신모씨는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떠났고”, “결국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이 접수됐을 때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야 할 예비 대기자 표모씨는 신씨를 대신해 상황실장 업무를 맡아야 했기 때문에 김군이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중앙일보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상황실장이었던 신모씨가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떠났고, ②그래서 표모씨가 신씨를 대신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김군이 혼자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발단이 민주노총의 집회였으므로, “사고 원인에 민주노총이 개입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집회의 주최로 여성연맹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결과 사고당일 집회는 없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 자리를 비운 신모씨는 전적자(소위 ‘메피아’)로서 김군과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라 보기 어렵습니다. 신모씨가 실제 근무 중 자리를 비운 것은 민주노총 집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신모씨가 기소될 정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집회 때문에 김군이 2인 1조 작업을 못 했다는 주장은 가짜 사실로 오도된 왜곡주장을 만들어 낸 가짜뉴스입니다. 김군이 2인 1조 작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신모씨의 무단이석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민주노총’ 집회 때문이 아니라 신모씨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중앙일보와 하태경 의원은 ‘민주노총’에 사고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①가짜 사실을 만들고, ②민주노총과 억지로 끼워 맞추고, ③사고 원인제공자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 TV조선, 중앙일보 ‘가족에 일자리 나누고 공채 1029명 줄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TV조선 10월22일자 <서울교통공사, 가족에 일자리 나누고…공채 1029명 줄인다> 보도, 중앙일보 10월22일자 <[단독] 가족에 일자리 나눈 교통公, 공채 1029명 줄인다> 보도는 같은 제목으로 공히 2020년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 1029명을 감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청년공채 1029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1029명 정원 감축은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무관합니다. 이는 공사통합(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과정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22일 발행한 팩트체크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www.stlu.kr/headlines/37986) 심지어 중앙일보는 10월22일자 1면 톱에 단독기사로 ‘서울교통공사가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인원을 줄였다’는 주장을 대담하게 하고, 사설은 이 보도를 언급하며 반복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면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후에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지, 사과와 정정보도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비틀어 악의적인 주장에 갖다 붙인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자한당이 이명박-오세훈 시정 시절 산하기관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10% 감축했었던 점, 자한당과 조중동 보수매체가 기회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정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떠올리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의 정원을 끊임없이 줄였고, 더 줄이라고 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1029명 정원 감축으로 청년 고용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하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자한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환영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금년 임단협의 주요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안전인원 충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http://www.stlu.kr/headlines/34606) ■ 한국경제신문, 신입 입사포기 보도에 대하여 한국경제는 10월23일 <공채 신입들 입사 포기… "이례적인 일" 충격 휩싸인 직원들> 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 회사 신입 공채 합격자 429명 중 30명 안팎이 교육기간 중 입사를 포기했다” ▲“이례적인 일로 회사 내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불분명한 사실과 근거 없는 추측을 정규직 전환과 연결한 왜곡보도입니다. 2017년 공채 합격 후 12월에 4주간 진행된 교육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이중 합격한 사람으로 본인들 판단에 의해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간 것입니다. 중도포기는 429명 중 37명(8.6%)으로 2016년 공채 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충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17년 중도 포기자는 교육원 입교를 포기한 사람 8명, 교육 중 중도포기자 29명으로 총 37명입니다. 평균수준의 수치를 가지고 “이례적인 일 충격 휩싸인 직원들”이라는 한국경제의 자극적 기사제목은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 한국일보, 10월24일 ‘고용승계와 공개채용’ 보도에 대해 한국일보는 10월24일 <서울-부산교통공사 '다른 길'… 고용승계-공개채용 어느 쪽이 공정할까>라는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고용승계와 공개채용 방식의 사례를 들어 분석기사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고용승계의 장점으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점 △기존 비정규직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비정규직 일자리 상당수가 청소ㆍ경비 등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점”을 들면서도 “채용 비리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채용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교통공사는 비정규직 66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가산점을 주어 공개채용하기로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승계 방식을 선택했다고 사실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각 기관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 대상 업무가 ①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②상당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해당업무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교체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설령 형식적 정리해고 요건이 되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업무 종사자 66명이 직접고용 기간제입니다. 노사는 다대선 연장개통을 앞두고 해당업무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다대구간 개통에 따라 현재 단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고용기간 연장, 전환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채용 하지 않고 고용승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지적한 것처럼 고용승계의 장점도 매우 많습니다. ■ 자한당 10월23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 대하여 자한당은 10월23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내부 제보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를 발표했습니다. 자한당은 특정인을 지명하여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자한당은 논평을 통해 “임선재는 ‘16. 9월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이후 승강기 안전문(PSD) 직렬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자로서, 일반경쟁 입사시부터 특혜 채용의혹을 받아왔다. 임선재는 PSD 동종업계 경력이 없고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는 이미 2005년에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시에도 모든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공지된 기준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도 받았습니다. 해당자는 ①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했으며, ‘특혜채용’ 정황과 근거가 전혀 없고, ②취업공고와 기준에 따른 자격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한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가짜뉴스 생산과 배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즉각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한당은 해당 논평을 통해 “입사 이후 임선재는 PSD노조 위원장(민주노총 산하)이 되고, 안전업무직의 노조 조직인 업무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가짜입니다. ①자한당이 주장한 2017년 11월 해당자는 업무직 협의체 회장이 아니었고, ②입사 이후 PSD노조 위원장이 된 바 없습니다. 해당자는 올해 4월 우리 노조 총선거에서 노조 산하 기술본부 산하 PSD 지회장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조직명칭은 PSD본부가 아니라 PSD지회가 맞습니다. ‘기획입사’ 주장에 대해서는 10월19일 발행한 팩트체크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www.stlu.kr/headlines/37312)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규직 전환 허위 주장과 노동조합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을 25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