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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뚫고 '핵 빗장' 푼 이재명,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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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핵 빗장' 푼 이재명의 실용주의, '비핵화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1.01. 08:23:29 혼돈의 세상이다. 현실과 환상이 충돌하고, 말은 의미를 잃고 의미는 말을 잃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세상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상징한다. 한반도에서도 그렇다.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무력 세력)로 규정했다. 부연설명도 했다.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질문한다면),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하는 건 유보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말이다.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은 김정은을 시진핑, 푸틴과 함께 망루에 세웠다. 핵무기 보유국을 무언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금 북한에 있어 '핵 보유'는 과거 '주체 사상' 급의 위상을 갖고 있다. 최고 존엄 급이다. 지난 9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중 의미'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은 보유하는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 이 언어의 헤게모니 다툼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내의 '자주파', '동맹파' 논쟁으로 흘러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