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유사시 한국을 병참기지로…일본, 자위대 진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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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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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사태 발생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중국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평화안전법제가 규정한 요건이다. 밀접한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진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존립위기사태’ 발언은 대만 사태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이다. 이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평화안전법제를 실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예고하며, 일본이 대만 유사시 사실상 참전국 지위를 자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대만 유사시 동맹국이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Eyck Freymann과 요크타운연구소의 Harry Halem은 11월 4일 ‘브레이킹 디펜스’ 기고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와 견고한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어, 동맹과의 공동투자로 수송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 의회의 ‘인도·태평양 억제구상’ 자금 운용도 군수·보급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조선·해운 인프라를 미국의 대중국 억제 병참망으로 편입하라는 제안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한미의 공식 입장 합의 이후 한미동맹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20년 동안 확대된 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사시 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미군기지와 시설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오산·군산·부산의 미군기지도 대만 위기 시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구기관과 군사 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병참기지 구상은 사실상 ‘한·미·일 병참동맹’을 의미한다. 평택·오산·군산·부산 등 주한미군 시설이 이미 인도·태평양 전역의 작전 지원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 목적을 넘어선 역외 작전용 병참체계로의 구조적 변환이다.
대만 유사시 미군은 자국의 병참 능력 부족을 동맹의 민간 인프라로 보완하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조선·해운·항만 산업이 전시 병참망의 역할로 활용될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한 미국 선박 건조 추진도 그 일부다.
결국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한국을 자주적 판단을 거치지 않는 전쟁 후병참 기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돈으로 보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일본은 자위대의 개입을 선언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권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병참·보급을 담당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대만 해협 위기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동맹 현대화는, 결국 한국을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는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하위 기지로 전락시키는 길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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