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동 파병 주한미군, 한반도 복귀…대만 유사시에도 파병?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6.)
-[전문]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 속내 확인”
-대미 투자 200억달러, 재원 마련 '비상'…“한국은행, 외환운용 65억달러 불과”
-‘평양 무인기’ 이어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반트럼프 확산 힘입어, 34세 '무슬림' 자본주의 상징 뉴욕시장 당선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체포 직전 뛰어내렸다…'김건희 판도라 폰' 남성 행방 묘연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바꿔야”
-윤종오‧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촉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 교부금 비율 인상해야”

중동 파병 주한미군 포대, 한반도 복귀…대만 유사시에도 파병?

지난 3월 중동으로 파병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로 복귀했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파병됐던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 제1방공포병연대 2대대(2-1 ADA BN)가 한반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복귀 병력은 약 500명 규모로, 지난달 30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귀환했다.

이 부대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카타르 미군 공군기지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파병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둘러싼 비판이 강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작권이 있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군에 대한 파병 권한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고, 국군까지 파병하면, 중국과 한국은 교전국이 된다.

[전문]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 속내 확인”

조선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 부상이 6일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이로써 미 행정부는 우리 국가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제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사고와 관점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조선 적대시를 체질화한 현 미 행정부의 제재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 정책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뿐이다.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0’ 이하라는데 대해 이의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다. (끝)

대미 투자 200억달러, 재원 마련 '비상'…“한국은행, 외환운용 65억달러 불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될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법적 적립 의무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용수익에만 기댈 경우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무인기’ 이어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선원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이 작전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도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트럼프 확산 힘입어, 34세 '무슬림' 자본주의 상징 뉴욕시장 당선

뉴욕 시장 선거에서 우간다 태생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33)가 당선됐다. 뉴욕시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교도이자 남아시아계 시장이며, 100여 년 만의 최연소 시장이다. 맘다니는 당선 인사로 "도널드 트럼프, 보고 있는 것 알아요. 네 단어만 말하겠습니다. 볼륨 크게 올리세요!(turn the volume up!)"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워 대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한 쿠오모를 밀었다.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전 뛰어내렸다…'김건희 판도라 폰' 남성 행방 묘연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 의문의 남성은 56살 이 모 씨로, 특검은 이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불거졌던 김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지난달 이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쳤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오‧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촉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연장 법제화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춤한 사이 경총 등 경영계의 정년연장 법제화 흔들기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은 퇴직 후 사업주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방식"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 교부금 비율 인상해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낮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3%로 울산(20%)보다 3%p 더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또,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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