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 한국, 균형 외교 끝났다…미국에 완전히 편입”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3.)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 중국에 칼 뽑았다가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
-국방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조선, 2023년 평안북도서 발사 성공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공군기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 망상,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
-노벨 평화상 수상자,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촉구…미군, 선박공격 3명 또 사망

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한국, 미중 균형 외교 끝나고 미국에 완전히 편입”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이를 승인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거절하고도 매년 200억 달러(약 48조 원) 대미 투자를 강탈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체결된 달러 현금 투자로 인해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국에 칼 뽑았다가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양국 무역합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

국방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조선, 2023년 평안북도서 발사 성공

국방부는 2일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은 미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내버럴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후 2시 9분에 발사됐으며 한 시간 여만에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미 운용 중인 1,2,3,4호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날씨가 어떻든 한반도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조선(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정찰능력을 보유한 것은 커다란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사법개혁에 반기를 든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움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공군기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 자위대는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 망상,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

박명호 조선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촉구…미군, 선박공격 3명 또 사망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2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연루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해안에 미 해군 함대를 배치했고, 9월부터 선박들을 공격해 왔다. 이날도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선을 공격해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사이 벌써 18명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마약 밀수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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