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무기, 35조 구매’ 한미 안보분야 합의서에 담길 듯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5.)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나왔다…“국방비 8.2% 증액 66.3조”
--이재명 “임기내 전작권 회복”…미 전쟁장관 “국방비 증액, 자랑스러워”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않했다”…경호처 직원 “삭제 지시 받았다”
-장동혁, 이재명에 전쟁선포…한동훈, “판사가 재판 재개하면 이재명 끝”
-미 대법원, 관세 제동 심리 시작… 분수령 맞는 트럼프
-푸틴, “러시아의 핵순항미사일은 21세기 전략적 동등성 보장”
-북,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금 8개, 은 5개, 동 2개

‘미국 무기, 35조 구매’ 한미 안보분야 합의서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안보분야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는 꼴이다. 안보분야 협상은 ‘친미사대’ 행보로 지탄의 대상이된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도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는 모두 한국군이 구매하지만, 운용은 철저히 주한미군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나왔다…"새로운 100년 준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8조원이다. 국회에 나온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예산"이고,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않했다”…경호처 직원 “삭제 지시 받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측은 ‘보안사고’에 대한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삭제 지시’ 하지 않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

이재명 “임기내 전작권 회복”…미 전쟁장관 “국방비 증액, 자랑스러워”

이재명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 결정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무기 대량 구매 계획이 국방예산에 편성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읽힌다.

장동혁, 이재명에 전쟁선포…한동훈, “판사가 재판 재개하면 이재명 끝”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 대법원, 관세 제동 심리 시작… 분수령 맞는 트럼프

미국 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심리에 착수한다. 쟁점은 트럼프가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고율의 ‘상호 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정당한가 여부다. 1·2심은 트럼프가 “비상사태용 법을 남용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번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가 취임 후 ‘비상권한’을 무기 삼아 휘둘러온 대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푸틴, “러시아의 핵순항미사일은 21세기 전략적 동등성 보장”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에 최근 추가된 부레베스트니크 순항 미사일과 포세이돈 수중 드론을 통해 러시아는 21세기 내내 "전략적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일, 최첨단 신형 무기 개발 참여자 시상식에서)

러시아는 10월 중순 신형 핵추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시험 기간 동안 14,000km 이상을 비행했고, 약 15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렀다. 부레베스트니크는 핵추진 터보젯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무제한의 사거리를 자랑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탁월한 타격 능력을 발휘한다.

또 다른 신형 무기인 포세이돈 시험 결과도 발표됐다. 핵추진 어뢰 형태의 드론인 포세이돈은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엔진을 작동시킨 후 수중에서 얼마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금 8개, 은 5개, 동 2개

바레인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 선수들이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대회 육상, 권투, 레스링, 역도경기에서 선수들은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도합 15개의 메달을 땄다. 4일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체육부문, 관계부문 간부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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