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치소 간다는 인권위…여당 항의에 회피성 답변만
국감서 윤석열 구치소 방문조사 질타 당하자
인권위원장 "소위원회 간섭 못한다" 답변 회피
윤석열·김건희·김용현 구치소만 방문조사?
담당 조사국도 보이콧했지만 인권위는 강행
조사 밀어붙인 친윤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거부
민주당 "방문조사 신청만 2만 건 넘는데…"
"윤석열 석방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석방시키려고 했던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담당 조사국은 방문조사를 보이콧한 상황이지만, 김 상임위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김 상임위원이 윤석열 부부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방문조사를 강행한 당사자인 김 상임위원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증인선서를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상임위원이 방문조사하겠다고 한 곳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알고 있었냐"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결해서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따졌고, 안 위원장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조사국 간부들은 지난 7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광주교도소의 작업장과 작업훈련장 등 방문조사를 의결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윤석열), 남부구치소(김건희), 서울동부구치소(김용현) 방문조사를 추가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이 방문조사가 아무런 목적과 내용이 없다고 보이콧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여전히 방문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을 면담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구치소 방문 계획을 잡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안 위원장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왜 한 번도 없던 일을 하냐"며 "인권위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곳인데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하냐"며 "(위원장은) 소위원회 안건이 지난 다음에 간섭할 수 없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출장 중이라서 몰랐다는 게 적절한 대답이냐. 소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묻자, 안 위원장은 "한 명의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만 건이 넘는 방문 조사 신청 중에서 콕 찍어서 세 구치소를 조사한 게 말이 되냐"며 "방문 조사를 해서 윤석열 석방 권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현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의혹을 받고 채 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