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팩트시트에 적힌 '안전장치'들... 대통령실의 설명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반도체 최혜국 대우, 그리고 쌀·쇠고기 추가개방 방어까지
이경태(sneercool)
- 이경태(그는 이번 팩트시트 발표 전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그 의미를 다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 관세 분야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농업·디지털서비스 등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치에서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 7천 대 정도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돼 있다.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비교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현재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반출 등의 규제가 해제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퀄 트리트먼트(equal treatment) 정도 원칙에 합의했다"며 "그 원칙에 따라 질문하신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또 계속 협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고정밀지도 같은 경우, 애플사 입장이 다르고 구글사 입장이 다르고 그렇다. 애플사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인데 구글은 아직도 이견이 있어서 또 (관련 결정이) 연기가 되지 않았나"라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덧붙였다.
"수익 배분 구조는 MOU에 담을 것... 원리금 상환 불투명해지면 한국 더 유리하게"
전략적 투자에 따른 양국의 수익 배분 구조는 현재 발표된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원금 회수 전에는 절반씩 수익을 나눠 갖고, 원금을 회수한 후에는 한국이 수익의 10%,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구조가) 5 대 5인데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지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한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문구가 MOU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우리 법이 국회에 제출된 날의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라며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MOU에 대해 상호 간 사인을 해서 교환하고 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팩트시트에 대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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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내용 중 일부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른바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 MOU'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장치 내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전략적 투자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다시 짚은 내용이다.
그만큼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협상을 했고 그에 따라 나름의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취지였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 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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