跳至主要内容

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걸러낼 TF 설치

 

기자명

  •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5.11.11 16:14
    •  
  •  수정 2025.11.11 17:44
    •  
  •  댓글 0
 

정부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걸러낼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면서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하겠다며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해지시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배포 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그간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 갈무리-KTV 유튜브]
11일 오후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 갈무리-KTV 유튜브]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서야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빌려 대답했다.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거나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评论

发表评论

此博客中的热门博文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阅读全文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图片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阅读全文

윤석열의 '서초동 권력'이 빚어낸 '대혼돈의 멀티버스'

图片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 ​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阅读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