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내용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 설명자료'. [사진 갈무리-백악관]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공개했다. 경제·통상 분야 주요 내용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바 있어 안보 분야에 담긴 내용에 눈길이 간다.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안보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첫째,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불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330억불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둘째,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 협력을 약속하였다. 대북 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에게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 수호 노력 등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고 명시했다.

셋째,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고,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설명자료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서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14일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 대통령. [사진 갈무리-KTV 유튜브]

14일 오전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서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많은 (후속)협의가 필요할 것이나 농축·재처리 문제, 원잠(원자력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부분은 농축·재처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논의과정에 한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됐다”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만드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실장은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