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전계획', '신속 진격'에서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유지'로 수정해야

러-우전, 이란-이스라엘전 비춰 '참수작전·핵시설 타격 '실패 가능성 높아
군 통수권자는 한미 '작전계획' 면밀히 파악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기왕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한 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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