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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개선,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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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9.29  10:33:59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족상황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 남북 교류협력은 5.24조치로 완전 중단되고, 군사적 긴장은 이제 상호 총질까지 일상화가 되어버리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낌새는 통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미일방위협력지침 제 2차 개정 완료 및 그에 후속하는 평화헌법 파괴와 11개 안보법 제정으로 군사대국화의 합법화 수순을 모두 밟아버렸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합법화하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는 미국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속수무책인 한반도가 오늘의 현주소이다. 물론 북한의 핵과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 국제법상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미일의 동북아 신냉전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적 국제적 측면에서 남북문제를 주도할 현실적 능력을 가진 한국 정부가 민족의 정치적 화해, 교류 협력,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분단체제 극복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6.15 공동선언과 2005년 9.19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 정상선언 이라는 남북간 국제적 훌륭한 합의를 창출한 역대 몇몇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 소중한 남북한, 국제적 합의를 잘 살려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정부의 최근 행보는 극히 아쉽기만 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북한 붕괴론과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비핵개방 3000’ 등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금강산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를 경...

"프란치스코! 여기 아직 세월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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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한인, 교황 방문 축제에서 세월호 알려 이하로 <뉴스프로> 기자   2015.09.28 10:17:02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에서든 이제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고 외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면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진다. 세월호로 자식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한인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한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든 있다. 이들은 바로 세월호이기도 하고 세월호로 아이들을 잃은 엄마요, 아빠이기도 하다. 이들이 이번에는 교황의 미국 필라델피아 방문에 피켓을 들고 나섰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방문 메인이벤트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 가정의 날' 행사에 방문하자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추석 전날인 26일(현지 시각) 100만 군중이 운집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으로 나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2015년) 한국 방문 시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며 지극한 관심을 나타냈었다. 교황은 한국 방문 중 가슴에 노랑 리본 배지를 착용하며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었다. 올해 4월 바티칸에서 만난 한국 주교단에게 물은 첫 질문도 '세월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였다. 그 교황의 필라델피아 방문을 맞아 교황에게, 그리고 교황을 사랑하며 모여든 군중에게 한국에 아직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세월호 가족이 있고, 아직 인양되지 않은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교황을 보기 위해 몰려든 100만 군중 속에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

"경제개발구,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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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개발협회, 제11차 평양전람회 투자설명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9.27  11:09:02     ▲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는 경제무역관련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고 있다. [캡쳐-내나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이라고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밝혔다. 북한 무소속 대변인 주간 <통일신보>는 26일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지난 2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발표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그리고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이들 개발구의 특징은 지난 특수경제지대개발구 경험을 토대로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복합형 개발 등으로 성격을 규정해 생산의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들 간의 분업을 통한 효율적 개발운영이라고 김천일 서기장이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 원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개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북 위성발사 징후 왜 아직도 포착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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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 징후 왜 아직도 포착 못하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8 [0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동창리 발사대에 아직 발사 준비 징후가 없다는 정부     © 자주시보 ✦ 북 위성로켓 발사는 임박했는데도 파악 못하는 정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새로운 지구관측위성들을 새롭게 개발해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7일 북의 언론보도의 한 내용으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70돌 기념 인공위성시험발사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동창리 로켓발사센터 등에서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전 동창리 발사센터에 장비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었다며 발사 임박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북에 대한 정보 파악을 잘 못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은 분명히 10월 10일을 맞이하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휴민트 등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2014년부터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끝 마쳤다. 8월말엔 가림막공사도 끝났다.     © 자주시보 ▲ 동창리 발사장에 올 8월 가림막까지 설치가 끝났다.     © 자주시보 ✦ 미국 정보력의 한계 사실, 북이 위성발사 예정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광명성 1호 위성의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도 그 발사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북이 발사장면을 공개해서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때 러...

“세월호, 잠수함설-123정 밧줄설 법정서 진실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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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승·우한석·김준호, 의혹제기자 줄줄이 구속에 실형 “해경 구조못한 진실 외면” 입력 : 2015-09-27  18:12:18   노출 : 2015.09.27  18:12:18 지난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침몰과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해경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시민들이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4월 경찰의 유언비어 단속 방침에 따라 충분한 항변권도 얻지 못한채 구속된 이후 징역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도 있다. 해경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홍가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해, 비슷한 취지의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김준호(32)씨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 자신의 블로그에 ‘해경이 못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나흘 만인 4월 21일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장 명의로 고소한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40일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형)이 날 때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속전속결이었다. 김씨는 지난 4월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글을 올린 뒤 10분 만에 삭제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의 경우 목포해양서장과 UDT동지회 민간잠수사 등을 핵심 증인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무엇보다 해경이 실제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내가 글 쓴 것만 잘못이라는 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다”며 “나와 유사한 케이스인 홍가혜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해 내 형량은 너무 과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글쓴 것은 잘못이며, 이슈화하려 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으나 내...

추석 연휴에 인도로 '훌쩍' 강제출국 당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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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도원정투쟁 희망비행기]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만날 수 있을까 15.09.27 20:11 l 최종 업데이트 15.09.27 20:11 l 고동민(playman0825) 교섭이 시작되었다. 9부 능선을 넘은 줄 알았다. 유령처럼 취급하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드디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조차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쌍용차 경영진은 교섭을 협의로, 때로는 회의로 부르며 정상적인 노사교섭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지 시켰다. 끊임없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법적리스크 때문에 해고자 복직도, 손배가압류 철회도 어렵다고 했다.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유가족 실태조사도 12명 유가족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만들자던 지난 7년여의 수없는 다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 같은 질식감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인내했다.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또 참았다. 지난 8월 쌍용차 기업노조와 임금협상을 끝낸 쌍용차는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그리고 해고자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8개월 만에 꺼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고자들을 복직 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약속할 수 없고, 회사를 믿고 기다려 준다면 언젠가는 복직할 수 있을거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 시킬 수 없고, 욕을 먹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며 원래 교섭은 주고받는 것 아니냐고 속삭였다. 4대의제라고 확정했으면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손배가압류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안 된다는 소리뿐이었다. 교섭 때마다 진정성 운운하며 인내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회사의 소리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다. 곡기 끊은 김득중... 인도라도 가야 했다 지난 1월 쌍용차 대주주 인도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만나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교섭의 문을 연 김득중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교섭으로...

소박하고 자극적인 함경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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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고 자극적인 함경도 음식 北 사이트, 함흥갈비국밥, 영채김치 등 소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9.26  10:34:39 "함경도 지방 음식은 소박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신선하다"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가 24일 함흥갈비국밥, 영채김치 등 다소 생소한 함경도 음식을 소개했다. 사이트는 "함경도 지방은 전반적으로 높은 산지로 되어있고 조선동해를 끼고 있어 밭알곡작물과 바다물고기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일찍부터 발전하였다"며 "활달하고 개방적이면서도 깐진(야무진) 이 고장 사람들의 성격상 특성으로 하여 소박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신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함흥갈비국밥'[사진출처-내나라] 먼저 소개한 음식은 '함흥갈비국밥'으로 함흥지방이 유명하며, 주로 봅과 겨울에 보신용으로 즐겨 먹었다. '함흥갈비국밥'은 흰 쌀밥에 삶아 썰어 양념에 무친 쇠고기, 삶은 소의 피, 두부를 얹고 거기에 기름기를 걷어낸 쇠고기국물을 부어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여기서 고기는 송아지, 암소의 갈비를 사용한다. 양강도 지방 토박이 음식인 '언감자떡'은 언감자의 껍질을 벗겨 충분히 우린 다음 말려 가루낸 것을 소금물로 익반중해 반대기를 만들어 찐 뒤, 팥고물을 쓴다. '언감자떡'은 밭이나 움에 묻어놓은 언감자를 봄에 꺼내 햇볕과 바람에 말려 가루를 내야 제맛이 나며 또한 식으면 맛이 잘 나지 않아 따끈한 채로 먹어야 좋다. 주로 잔치나 제사 때 먹었다. 함경도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인 '회국수'는 감자농마로 만든 국수사리에 갖은 양념으로 부친 명태회를 얹고 그 위헤 실달걀과 실고추로 고명을 하는데 시원하고 감칠 맛이 난다. 명태대신 가재미, 대구, 낙지 등을 쓰기도 하며 신선하면서도 매운 맛이 나는 회를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