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을 다시 생각한다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9.29 10:33:59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족상황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착잡한 생각이 든다. 남북 교류협력은 5.24조치로 완전 중단되고, 군사적 긴장은 이제 상호 총질까지 일상화가 되어버리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낌새는 통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미일방위협력지침 제 2차 개정 완료 및 그에 후속하는 평화헌법 파괴와 11개 안보법 제정으로 군사대국화의 합법화 수순을 모두 밟아버렸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합법화하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는 미국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속수무책인 한반도가 오늘의 현주소이다. 물론 북한의 핵과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 국제법상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미일의 동북아 신냉전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적 국제적 측면에서 남북문제를 주도할 현실적 능력을 가진 한국 정부가 민족의 정치적 화해, 교류 협력,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분단체제 극복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6.15 공동선언과 2005년 9.19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 정상선언 이라는 남북간 국제적 훌륭한 합의를 창출한 역대 몇몇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 소중한 남북한, 국제적 합의를 잘 살려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정부의 최근 행보는 극히 아쉽기만 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북한 붕괴론과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비핵개방 3000’ 등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금강산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