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국민의당‧정의당 이어 더민주도.. “20대 국회서 백남기 청문회 추진” 백민주화 “야 3당, 이제 한입 모은 거 맞죠?…아빠, 꼭 보고 가셨으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이미지출처=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규명의 노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책 수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백남기 씨의 상태에 대해 “안타깝게도 현재 백남기 농민은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고 뇌 뿌리가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희 정치권,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백남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및 청문회 추진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찰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요구를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에 앞서 전날 국회 상무회의에서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3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의당에 이어 원내 ...

등록 : 2016-05-27 21:30 수정 : 2016-05-28 11:13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 법조 출입기자가 쓰는 ‘홍만표 평전’ 27일 검찰 소환된 ‘법조 로비’ 의혹 핵심 홍만표 ‘특수통 검사’가 탐욕스런 ‘전관 변호사’ 되기까지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었던 홍만표(57)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그는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성과를 내어 검찰을 대표하는 수사 검사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다. 변호사 개업 4년여 만에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그의 추락은 검찰과 전관 출신 변호사의 공생 관계로 왜곡된 우리 법조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사 홍만표’의 출세와 몰락을 추적해봤다. 이날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홍 변호사는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한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운호씨 도박 사건에서 검찰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 나름대로 정당한 변론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수임료 탈세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

청년, '사적인' 죽음을 택하다 이규호 인류학자 2016.05.27 17:47:07 [건축신문] 청년 자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13년 전만 해도 나는 'P세대'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그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물론 월드컵 때문이기도 하다. 그냥 길바닥에서 빨간 옷 입고 소리 좀 질렀을 뿐이었다. 인터넷에서 이른바 '수꼴'들 좀 비웃고, 방 밖으로 기어나가 고작 투표나 했을 뿐이다. 헌데 그런 독박을 썼다. 연유는 이렇다. 난데없이 한 광고회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는 열정(passion), 참여(participation), 잠재력(potential power)을 갖고 있는 P세대라고 나한테 그랬다. 민주주의를 걸쳐만 입었을 뿐 권위주의 꼰대이긴 매한가지였던 '386세대', 마냥 시니컬하기만 고 자기 에고를 감당 못하는 철없는 'X세대'가 아니었다.    P세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갈 포텐 터지는 세대'라고 한다. 물론 그 기대를 광고회사한테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양반들은 고답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레드콤플렉스도 없이 '빨강'이라는 색깔로 광장을 새롭게 점유하는 열정적 청년/시민 주체로 호명하기도 했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가 참여해서 새롭게 바꿀 거라고 했다. 하지만 P세대는 지난 13년간 그들의 붉은 피만 제대로 빨을 뿐이다. 열정은 노동 착취의 명분이 되었고, 참여는 잠깐의 정부이름이었을 뿐이며, 잠재력이란 잠재를 시키는 능력 혹은 모든 것이 잠식된 채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말이었을 뿐이다. 그동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악화되었고, 그 사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졌다. 희망과 기대를 담아 P세대라고 호명한 게 2003년이었는데, 4년 만에 '88만원세대'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 우리는 서로를 혐...

아이 바보병 지카바이러스 보도에 도둑이 제발저린 미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28 [0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참여연대 미군 세균무기 반입 관련 토론회 포스터     © 자주시보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416373&listStyle=list ▲ 지카바이러스 미군 반입 토론회 오른쪽 두번째가 우희종 교수     ©참여연대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에 따라 방어차원에서 생물무기 탐지장비와 병원균을 한국 미군기지에 멋대로 들여와 탐지 예방 시험을 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생물무기는 먼저 자신을 방어할 체계와 백신을 개발해야 공격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지에서 취재한 한국전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이 세균전으로 북의 인민군을 공격하기 전에 수 차례 전 미군에게 백신 주사를 놓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생물무기는 방어용이 곧 공격용이다. 한반도 세균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4851 특히 지난해 그 실험 과정에 생타저균이 한국에 미간 화물 수송 업체를 통해 배달되어왔음이 확인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유출이라도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우리 민족을 씨도 없이 멸종시킬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생물무기 개발과 시험을 한반도에 진행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이란 제목의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16.05.27 18:36 l 최종 업데이트 16.05.27 18:48 l 글:  참여연대(pspd1994) 편집:  박정훈(twentyrock) 19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위원회를 4차례나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운영되었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 이후 2013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가동되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라고 결정한 이후 19대 국회는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히스토리만 보면 19대 국회는 우리 정치와 국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낡은 제도를 쇄신하는 혁신적 국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래도 일부나마' 개선된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표 특권 '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 겸직 금지  ▲   지난 2월 17일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혜로 지탄받은 이른바 '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끝낸 후 매달 120만 원씩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더라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