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송고시간 |  2018/06/26 10:30 靑경제관련 수석 동시 교체…사실상 문책인사, 민생경제·일자리 드라이브 의지 1부속비서관 조한기·정무비서관 송인배·의전비서관 김종천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을 시민사회 출신인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2기 인선을 발표했다. 정태호 청와대 신임 일자리수석 청와대 수석급 인사 교체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퇴한 작년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온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문책성 인사이자 향후 이 부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윤 신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정책조정·기획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가 이번에 승진 임명됐다. 전남 순천 출신의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을 지낸 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용선 청와대 신임 시민사회수석 아울러 ...

[현장]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18.06.25 19:57 l 최종 업데이트 18.06.25 19:57 l 손지은(93388030) ▲ "양승태 대법원 철저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주민과, 송전탑저지 경남 밀양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대법관들이 일치단결해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낸 이상 법원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발부와 기소 이후 사건 진행을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거점법관 고르게 퍼져 있어... 재판 잘 될지 의문"  박주민 의원은 또 "진상 규명에 반대한 고위 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거쳐 간 고위 법관, 법원행정처의 손발이 되어 동료 법관을 사찰했지만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거점법관이 1·2심 법원에 고르게 퍼져 있다"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회가 법원과 논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이다. 그는 "모두 입법 조치가 필...

[장석준 칼럼] 진보정치의 잠재력, 어떻게 끌어낼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6.26 01:39:39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자유한국당 추락을 제외하면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의당의 선전(善戰)과 녹색당의 화제몰이다. 정의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 전국 합산이 8.97%로,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제3당의 위상을 점했다. 한편 녹색당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가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 정치의 정당 지형이 좌우가 비등한 형세로 바뀌길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인상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 대결을 펼친 원희룡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무소속이라 그랬는지 자유한국당 득표율이 20%에도 못 미쳤다. 반면 그만큼 민주당 왼쪽에 자리한 정당들이 약진했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의 득표를 다 합치면 20%가 넘는다.    그러나 진보정당, 그 중에서도 정의당의 성적이 자축하기만 하면 될 내용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부설 정의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정의당은 과연 승자인지 패자인지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그럴 만도 한 게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 외에 승자독식 선거제도인 단체장 선거나 광역의회 지역구선거에서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다. 게다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투표도 애초 목표인 두 자리 수 지지율에는 못 미쳤다.    과연 10% 못 미치는 지지율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원내 진보정당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까? 아니면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데도 크게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일까?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이 던져야 할 중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운동이 받아들 성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비이락'에 가려진 '갑질 없...

6.15남측위, 6.15민족공동위 위원장회의 결과문 발표(전문) 김치관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6.25  14:03:17     ▲ 6.15남측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21,22일 이틀간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이행이 결의됐지만, 8.15공동행사는 확정짓지 못했다. 10.4선언, 개천절, 내년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민족공동행사로 치르기로 합의됐다.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8월중 개최 등 부문별 합의도 풍성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일로 소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번 회의에는 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위원회 대표단, 손형근 위원장을 비롯한 해외측위원회 대표단,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8.15, 10.4, 3.1 100주년 등을 계기로 한 민족공동행사의 성대한 개최 문제 △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민족, 종교 등 각계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21,22일 양 일간 평양 보통강려관에서 6.15믽고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6.15남측위와 북측위, 해외측위는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결과문’을 발표 “회의에서는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고...

[분석과전망] 북미공동성명,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5 [23: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악수하는 모습.  1. 공동성명 핵심 내용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북미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전격 발표되었다. 70여년이 다 되어가는 북미대결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정상화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공동성명 중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현 단계 북미외교의 최종목적이다. 이런 최종목적을 공동성명 첫 합의사항으로 적시했다는 것도 처음이다. 이전 94년 북미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은 이 최종 목표가 합의문의 뒤쪽 항에 나왔던 것과 대비된다. 그만큼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정상화라는 목표 실현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즉,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기 데도 합의하였다.  사실, 정전상태를 끝내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과 미국은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전쟁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갈수록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날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