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기고> 김광수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10.27  23:50:24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박사·『수령국가』저자·現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前민주공원 관장 작금의 상황-최순실 게이트 의혹사건만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여옥의 회고록 「i 전여옥」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이다. 성인이면 그 무엇이 옳든 그르든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할 자기의 언어, 사고, 신념, 체계가 전혀 없다.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최순실의 첨삭지도에 의해 발언이 가능한 앵무새일 뿐이었고, 그런 대통령이 지금의-이순신의 임란극복, 임정의 일제강점기 극복, 4䞏와 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선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나쁜’대통령이자 ‘어린아이’대통령이 이 ‘위대한’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지금 북한붕괴론을 얘기한다. 그것도 최순실의 첨삭지도를 받아가면서 어린아이의 맹목적 수준으로 말이다. 조금만 인문학적 상상력과 국제정치사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고려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즉 체제이탈자 수에 의해 한 국가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식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쿠바는 열 백번 더 카스트로체제가 붕괴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쿠바인의 체제이탈자 수는 무려 2백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쿠바체제가 붕괴하고 있단 소리는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반면, 이에 반해 북한인의 체제이탈자 수는 남한에 정착한 수가 현재까지 약 3만 명이다(이중에서서도 사망자, 사회부적응자 등을 빼고 나면 2만5천 명 정도이다.). 확률적으로는 북한인의 체제이탈자 수가 쿠바...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6-10-27 19:05:55 수정  2016-10-27 19:05:55 이 기사는  350 번 공유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 측근 비리 의혹 비판과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든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정의철 기자 "난무하는 비방"(9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10월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10월 21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제기돼온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기밀 문건을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해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직접 나서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여전히 없다. 두 사람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의혹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핵심인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결단을 하고 '자백'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의 기밀자료 유출, 박근혜 대통령 책임 하에 이뤄졌나 이른바 '대통령 보고자료'가 최씨에게 유출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각각 기자회견과 언론 ...

교수도, 학생도,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 16.10.27 17:37 l 최종 업데이트 16.10.27 18:14 l  정민규(hello21) ▲ 성균관대생 대규모 시국선언  27일 오전 종로구 성균관대 비천당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열렸다. 학생 300여명은 비천당앞에 놓인 서명대앞에 길게 줄을 서 학과, 학번,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뒤 총학생회 시국선언을 지켜봤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전국 대학가에 시국선언 열풍이 불고 있다. 저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을 모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이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27일에는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는 27일 교수들이 나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학 교수 88명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경북대 교수 일동'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무능력, 무책임,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나라 전체를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성균관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릴레이에 동참했다. 같은 날 성대 교수 32명은 선언문을 통해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 사태를 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퇴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국정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최순실 잡고 사드잡자] 2. 정권의 종북공세는 파쇼폭거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10/28 [0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4%이며 3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7.3%입니다. 완전한 식물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그간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민주를 말살한 파쇼폭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독재행각이 바로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불순세력? 외부세력 논란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른바 ‘외부세력’, ‘불순세력’ 담론을 강요하였습니다. 사드배치를 성주지역의 지역현안으로 제한하고, 성주 이외의 사람은 개입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사드를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전국적 현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세력 논란을 제기한다니요, 정부는 논리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외부세력, 불순세력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반대 시위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불순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실제로 불순세력이 존재한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불순세력으로 몰 수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불순세력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마도 ...

제대로된 수사 불가능한 특검 동의한 새누리와 더민주 향해 날 선 비판도 이명주 기자 승인 2016.10.27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순실 말고 진실! "사퇴가 사과다." “Bye  ㅂㄱㅎ”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보도가 터지며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하야'라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분노한 청년들은 광장으로 나섰다. 26일 저녁, 대학생·청년·고등학생 5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위한 분노의 버스킹'을 열었다.  거리에서 마이크와 소형 앰프 등을 사용해 공연하거나 발언하며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행위를 뜻하는 ‘버스킹’은 요즘 홍대나 신촌 등 대학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청년 문화다. 이날 자유발언에 참여한 김승주 학생은 얼마 전까지 이화여대에서 최경희 총장의 비리와 맞서 싸웠다. 그는 “최 총장이 ‘사과하겠다. 대화하자’고 말할 때 학생들은 ‘사퇴가 사과다’”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같은 말을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순실의 딸 정유연 (정유라로 개명)양의 부정입학에 분노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생,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세대임에도 유례없이 높은 청년 실업률 등 현실적 벽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세월호 세대’라는 사실이다. 이날 ‘분노의 버스킹’ 자유발언의 포문을 연 손솔 흙수저당 공동대표는 “20대의 91%가 박근혜 정권을 불신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70%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아봤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재, 비리를 싫어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호응하는 청년들의 손에는 “하야”,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통령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 중 ‘문화 재정의 문제’ 김종선 승인 2016.10.25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2017년 예산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  어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왠지 문화 재정에 대한 설명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문화 재정은 최초로 7조를 돌파했고 정부 재정의 1.7%에까지 이르러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런 대통령 연설에 언급된 문화재정에 대한 설명은 묘하게 ‘차은택’이라는 소위 ‘문화계 황태자’를 연상케 했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분야 단장인 ‘차은택’의 주도로 예산이 짜여 졌다는 우려와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대통령은 연설 초기에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시작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창조경제추진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은택’은 지난 6월 현재의 ’박명성‘단장으로 바뀌기 전까지 단장 역할을 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기구이다. 문화 재정의 편성에 역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구조에 대한 설명 도표를 보면 2016년 5월까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게 돼있다. 결국 현재 문화 재정의 편성에서 역할을 한 것은 ’박명성‘ 단장이 아니라 ’차은택‘ 단장이다. ▲ 예산흐름도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참 나쁜 대통령!” 박원순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이재명 “개헌 적기 아닌 무마 적기?”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란 자신의 과거 발언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냐”고 비난했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바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SNS상에서는 박 대통령의 “참 나쁜 대통령”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가 공유되며, ‘2007년 박근혜 대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냉소가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는 박 대통령 과거 발언으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 밖에 없는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라”며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겨달라.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헌 적기가 아니라 최순실‧우병우게이트 무마 적기로 판단한 듯(하다)”며 “국민은 권력구조가 아니라 불평등 부정의 척결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병우, 최순실게이트가 심각한가 보다”며 “그의 눈엔 정권의 비리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꼼수밖에 안보이니 국민이 불행하다.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경제나 살피시라.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