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전쟁계획 중단하라” 10.4 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 호소문

“흡수통일 전쟁계획 중단하라”

10.4 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 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10.4 정상선언 8주년을 맞이해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10.4선언 8주년 기념식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흡수통일 정책과 대북적대 정책 등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를 측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10.4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 대회 호소문을 통해 10.4 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 방안,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인도적 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레 앞에 제시하였다고 상기했다. 평화통일대회 호소문은 “10.4선언은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겨레의 의지를 담은 통일 청사진”이라면서 “ 10.4선언이 합의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제도화되는 것은 물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겨레의 통일을 성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그러나 10.4 선언 합의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소중한 합의 들은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협력 시의 긍정적 효과들을 홍보하면서도 5.24조치 등 전면적인 협력 중단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북정권 붕괴라는 적대적 열망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흡수통일, 체제통일' 정책을 전면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사이의 초보적인 대화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상대방을 통일논의의 당사자로써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공동선언 이행이 중단되고 남북간 갈등과 대결,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8월에 급기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격전이 발생하였다.”며 “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넘겨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합의되었으나 지금처럼 적대적인 대북압박, 붕괴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어렵사리 재개된 대화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충돌 위기가 한층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대국들이 저들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제물로 삼아 분단과 전쟁체제를 고착화하고 진영간 냉전적 대결을 구조화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8월에 있었던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우선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당국대화의 재개. 폭넓은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통일축구대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를 복원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대규모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합의되었던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분열과 대결의 대북정책을 화해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7.4 남북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호소문은 “남북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지켜내자”며 “남북은 통일의 당사자로서 체재와 제도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한다. 정권 붕괴, 흡수통일을 상정한 발언들을 중단해야 하며, 상대측 지도자의 '참수' 등을 운운하는 적대적 전쟁계획, 분계선 일대의 충돌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단살포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적대적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끝으로 “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며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0.4 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 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 10.4 정상선언 8주년을 맞이해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10.4선언 8주년 기념식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흡수통일 정책과 대북적대 정책 등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를 측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10.4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 대회 호소문을 통해 10.4 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 방안,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인도적 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레 앞에 제시하였다고 상기했다. 평화통일대회 호소문은 “10.4선언은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겨레의 의지를 담은 통일 청사진”이라면서 “ 10.4선언이 합의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제도화되는 것은 물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겨레의 통일을 성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그러나 10.4 선언 합의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소중한 합의 들은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협력 시의 긍정적 효과들을 홍보하면서도 5.24조치 등 전면적인 협력 중단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북정권 붕괴라는 적대적 열망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흡수통일, 체제통일' 정책을 전면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남과 북 사이의 초보적인 대화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상대방을 통일논의의 당사자로써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공동선언 이행이 중단되고 남북간 갈등과 대결,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8월에 급기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격전이 발생하였다.”며 “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넘겨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합의되었으나 지금처럼 적대적인 대북압박, 붕괴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어렵사리 재개된 대화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충돌 위기가 한층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대국들이 저들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제물로 삼아 분단과 전쟁체제를 고착화하고 진영간 냉전적 대결을 구조화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8월에 있었던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를 우선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당국대화의 재개. 폭넓은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통일축구대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를 복원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대규모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합의되었던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분열과 대결의 대북정책을 화해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7.4 남북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호소문은 “남북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지켜내자”며 “남북은 통일의 당사자로서 체재와 제도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한다. 정권 붕괴, 흡수통일을 상정한 발언들을 중단해야 하며, 상대측 지도자의 '참수' 등을 운운하는 적대적 전쟁계획, 분계선 일대의 충돌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단살포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적대적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끝으로 “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며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