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년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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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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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유라시아시대의 국제협력컨퍼런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3월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시진핑 주석 

<목차>
　1.두 개의 세미나-환동해의 북방물류와 푸젠성의 양안관계와 일대일로
　2. 광역 두만 국제수송로와 환동해 협력을 위한 한중일의 ’올림픽 루트’
　3. 양안관계에 바탕한, 양안관계의 확대를 위한 푸젠성의 일대일로 전략

  2013년 10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 제안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그에 앞서 9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발표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일대 일로)은 올해 들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설립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의 틀을 갖췄으며, 지난 3월말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액션 플랜(세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상은 중앙 아시아를 넘어 러시아 유럽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대륙과 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인도양을 건너 유럽 지중해까지의 대양을 포괄한다.  대륙과 바다를 연결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커다란 순환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발전전략임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협력 내지 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난 2년 동안 이렇다할 성과없이 공허한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나진선봉에 진출한 러시아기업과의 합작투자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마저 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8개월 뒤  야심차게 내놓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난 25년여 탈냉전의 시기를 지나면서 변화해 온 정세에 맞춰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것이었다. 이 구상은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 일로와  2012년 3기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 동방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지역질서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러의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유라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정세는 지정학적인 변동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전략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강국의 부상이며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철도 등에서 시작된 협력을 매개로 중앙아, 인도, 서남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과 인근 지역에 이르는 지정학적 협력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두나라의 밀월관계는 두나라가 과거 냉전기에 보였던 대결과 경쟁 구도와 비교한다면 21세기 초반의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남과 북은 과거의 낡은 갈등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있다. 남북의 협력을 통해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냉전적 대결의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의 덫에 갇혀 있는 셈이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데 정권의 보수적 기반을 고려할 때 5.24 조처 등 남북 관계의 단절 및 대결구도라는 제약을 뛰어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해 남북러 3각 협력으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킴으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진전시켜가는 우회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동맹에 묶여 방기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맹외교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중국의 일대 일로와 관련해서 본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겠지만,  동시에 일대 일로는 신실크로드로 표현되고 있듯이  ’중국의 서진’이라는 방향성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동쪽 방향으로의 협력은 약하다. 이른바 환황해에서의 한중협력이라든가,  동북3성의 동해로의 출구 등 두만강 지역에서의 북중러 및  동해에서의 남북중러와 일본과의 협력 등 ‘일대 일로의 동진을 위한 협력’은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이 10월 중순과 하순에 중국 동남부 푸젠성과 강원도에서 두번에 걸쳐 연 일대 일로와 북방물류에 관한 세미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몇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강원도에서의 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내놓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동해와 대륙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국제 수송로인 광역두만강 회랑(프리모리에 1, 2)이다. 이제 대륙철도는 나진-하산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단선만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북 3성의 만주지역과 몽골 러시아 전체가 다양한 갈래의 국제철도로 연결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몽골 등 대륙이 바다를 향한 항구로 가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에 이어 도쿄 베이징으로 2년 간격으로 세번에 걸쳐 세계적인 이벤트인 동계 하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배경으로, 강원도가 내놓은 이른바 ’올림픽 루트’ 구상은 만주의 대륙과 동해의 바다가 서로의 길을 열어가며 진행되는 남북중러 일본간 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선정된 푸젠성에서의 세미나의 경우 일대일로와 양안관계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푸젠성은 일대일로를 통해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안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거점화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주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이뤄진 세미나이고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발표 내용을 두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러시아의 광역두만강 회랑과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올림픽 루트’ 구상 등 북방, 환동해 협력의 새로운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대만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푸젠성이 ‘일대일로’ 의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양안간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가이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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