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70차회의 일반연설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수용외무상의 연설문
2015년 10월 1일 뉴욕
의장선생
나는 모언즈 루케타프트선생이 창립 70돐을 맞는 뜻깊은 유엔총회 제70차회의 의장으로 선거된것을 축하합니다.
«유엔 70년: 평화와 안전, 인권을 위한 앞길»의 주제로 열린 본회의가 당신의 능숙한 사회밑에 원만히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유엔이 걸어온 70년을 돌이켜보고 앞길을 설계하는 중대한 역사적시점에 서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0년간의 유엔의 활동에서 이룩된 성과에서 경험을 찾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70년동안 인류는 세번째 세계대전을 모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엔창립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 되였던 반전평화의 숭고한 리념의 승리로 꼽아야 할것입니다.
새 천년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빈곤층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평화와 함께 유엔의 2대 핵심사명의 하나인 개발을 위한 협조리념의 승리로 자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동안 세계는 평온해본 적이 없으며 인류는 편안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수백차례의 크고작은 전쟁과 무장충돌들을 겪으면서 몇번이나 핵참화의 문턱에까지 갔었습니다.
인류가 요구하는것은 깨여지기 쉬운 살얼음장 같은 평화가 아니라 반석같이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주인에게 굴종해야만 차례지는 노예의 «평화»가 아니라 자주적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존엄높은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는 아직 인류의 꿈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유엔의 평화와 안전보장기구와 기능은 창립초기의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보장리사회의 전횡과 비민주주의적인 페단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것, 그로 하여 유엔이라는 신성한 국제기구가 극소수 개별적렬강들의 독주무대, 대결무대로 끊임없이 도용되어 오고 있는 것, 그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항시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인류가 전쟁의 불구름을 머리위에 이고 살아가는데 본의 아니게 습관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유엔의 70년력사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실패이며 아직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이 실천에 완전히 구현되기전에는 유엔무대에서 지배주의와 불평등, 불공정성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가 진정으로 민주화되기 전에는 유엔이 언제가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은 평화와 안전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세력의 은페물로, 위장물로 더욱 전락되고 말것입니다.
이것이 유엔의 7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주되는 교훈입니다.
의장선생
70년 유엔력사에는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 인민의 70년 민족분열사가 갈피갈피에 비껴있습니다.
유엔이 창립되는 해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같은 해에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외세가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석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유엔은 창립벽두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장장 70년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끊임없이 유린하는 도구로 철저히 도용되어왔습니다.
1948년에 남조선에서 «단독정부»를 조작해 우리 민족의 분열을 고착시킨 미국의 책동에 «합법성»을 부여한것이 바로 «유엔조선위원단»입니다.
1950년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국과 15개 추종국가들의 군대가 쓰고 들어왔던 모자가 바로 «유엔군»모자입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으나 이 결의는 미국이 찬성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결의들과 마찬가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그 어느 나라에 가있는 미군보다도 더많은 근 4만명을 헤아리는 미군의 대병력이 주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한해에도 몇차례씩 벌려놓고있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감행 되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정의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난폭한 전횡을 계속 감행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에는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인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이 있고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10개가 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위성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9개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시험을 도합 2,000번이 넘도록 단행했지만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불과 세차례도 하기전에 핵시험을 금지하는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미국은 증거도 없이 조작해낸 «인권조사보고서»라는것을 가지고 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 깜빠니야(캠페인)를 벌려 유엔이 아직도 저들의 도용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적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며 핵시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입니다.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모든 자위적조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것이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입니다.
유엔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은 헌장이 우위인지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우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가 개별적 열강에게 우롱당하여 이토록 무분별해질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21세기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선생
지난 8월 조선반도에서는 정세가 또 한차례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오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었지만 명백한 것은 이런 사태가 매번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오를 때마다 터지고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헌장에 명기된 성원국의 권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데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였으며 8월사태 역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매번 침묵하였습니다. 정세긴장의 악순환을 조성하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을 지휘하는것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인데 유엔이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될수 없는 괴이한 현상은 이뿐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한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판문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와 유엔기발이 서로 대치하여 꽂혀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유엔이 자기의 한 성원국과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교전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며 그 해체문제는 오직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거부권을 가지고있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한 «유엔군사령부»는 언제가도 해체할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반도에는 «유엔군»이자 미군인 것만큼 유엔 같기(유엔은 바로)는 미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도 유엔은 하루빨리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로 되돌아가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8월사태는 유엔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존평화가 얼마나 취약한것인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심중히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하나의 결론은 명색만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애초에 이러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대규모전쟁연습들이 허용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완화의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 분위기는 아직 공고하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도발에 의해서도 한순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북남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는것이 조선반도 정세(한반도 정세)의 특징입니다.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숨을 죽이게 하였던 이번 사태까지 겪은 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되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북남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조미가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비록 1953년에는 조선정전협정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었지만 다른 외국군대들은 다 철수하고 지금 조선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무력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뿐입니다.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해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여론매체를 통해서만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지 말고 실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해 나선다면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온 70년을 돌이켜보고 걸어갈 앞길을 내다보는 유엔의 이 연단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며 내놓을수 있는 최상의 방도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와 유엔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이 자기의 창립이념과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본연의 자세에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Statement by H.E. Mr. RI SU YO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7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New York, 1 October 2015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Mr. Mogens Lykketoft, on your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meaningful 7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marking its 70th founding anniversary.
I hope this session under the theme of “The United Nations at 70: the Road ahead for Peace, Security and Human Rights” will round up with successful result under your able Presidency.
We are now at a crucial historic point in time reflecting on the 70 years of the UN and designing the road ahead.
First and foremost, it is important to draw experiences from the successes and learn lessons from the failures made in the activities of the UN over the past 70 years.
It is fortunate that the humankind has evaded a third world war during the past 70 years. It should be counted as a victory of the noble ideal of peace against war, which motivated for the most part the founding of the UN.
Upon entering a new Millennium, the world population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was reduced by half. Thi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another proud victory of the ideal of cooperation for development, which represents one of the two main pillars of the UN along with peace.
This notwithstanding, the world has never been peaceful over the past 70 years. Neither has the humankind ever lived in comfort. The world has undergone hundreds of wars and armed conflicts, big and small, some of which were driven to the brink of a nuclear disaster.
The peace demanded by the humankind is not the one that is fragile like a thin ice layer but the peace that is rock-firm, durable and permanent. It is not the “peace” of a slave bestowed upon him only when he becomes subservient to the master. Rather, it is the peace of dignity that an independent human being deserves to enjoy. Such peace remains yet as only a dream of the humankind.
The world has come a long way with tremendous changes of the times. However, the UN mechanism and functions or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are little different from the old stereotype formed at initial period of its founding.
The arbitrariness and undemocratic practic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not been redressed, due to which the UN as a sac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continuously abused as a monopolistic and confrontational arena by a few individual powers.
The result is that the world peace and security are under constant threat and the humankind bec]]omes accustomed to live with cloudy flame of war overhead against its will.
This is the biggest failure overshadowing the 70 year history of the UN as well as the greatest challenge we are facing in our road ahead.
Unless the sovereign equality enshrined in the UN Charter is completely translated into reality, the on-going practice of domination, inequality and unfairness cannot be eradicated at the UN. Until the present international relations are democratized, the UN will not be able to fulfill its mission to safeguar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urthermore, the UN will be degraded into a hiding haven and camouflage for those forces disrupting and destroying peace and security.
This is the main lesson we learned as we look back on the 70 years of the UN.
Mr. President,
Reflected on every page of the UN history at 70 is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stained with misfortunes and pains that our people suffered over the past seven decades.
The same year when the UN was founded, our nation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yet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by a foreign force. The same foreign force now sits on the Security Council as a permanent member state.
For the past seven decad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founding up to this moment today, the UN has been completely abused as a tool to violate the sovereignty, dignity, peace and security of our nation.
It was none other than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at granted the so-called “legitimacy” to the maneuver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fixed the division of our nation by framing up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 Korea in 1948.
It was also in the name of the “UN forces” that the troops of the United States and 15 other satellite countries used when they joined the Korean War in 1950.
At the 3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75 a resolution was adopted on dismantling the “UN Command” and withdrawing all foreign troops from south Korea. Like all other resolutions voted against by the United States, this resolution also was not implemented.
At present, nearly 40,000 massive US troops are stationed in south Korea, outnumbering its troops in any other foreign country. The US commander in south Korea is also wearing the cap of the “UN Commander.” The large-scale nuclear war exercises held several times every year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uring the past seven decades are commanded by this very “UN Commander.”
Even in the 21st century, the UN Security Council continues to commit arbitrary acts against the DPRK in flagrant violation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In today’s world, there exists international law that defines the use of outer space as a sovereign right of every individual country and that there are more than 10 countries that launch satellites. However,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a “resolution” on prohibiting the DPRK only from launching the satellites.
Also nin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lready developed and conducted over 2,000 nuclear tests in total. But again,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s” on prohibiting nuclear test of the DPRK which conducted nuclear tests only three times.
Last year, the United States launched yet another anti-DPRK smear campaign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at was fabricated with groundless evidences, thereby exposing that the UN is still no more than a tool which can be abused by the United States.
Our development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is a legitimate right of a sovereign state and our nuclear test is a self-defensive measure to cope with the hostile policy and nuclear threa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steadfast resolve and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safeguard its dignity by responding strongly to the end with all available self-defensive measures against the unjust acts of taking issue with the peaceful satellite launch.
The UN Charter provides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acts on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UN is now turning into a chaotic arena, making it difficult to assess which one takes precedence between the UN Charter an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ndeed, it is the tragedy of the 21st centur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greatest responsibility and power becomes so reckless, ridiculed by one individual power.
Mr. President,
Late last Augus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d once again headed to the brink of war.
Though triggered by a small incident whose cause remains unknown, it became clear that such incident occurred every time when the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ached their height.
In exercise of its right as a UN member state a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the DPRK referred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ggressive and provocative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 as they constitute seriou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also referred the August incident to the Security Council.
The UN Security Council, however, remained silent on the referral every time.
What measure can the UN take when it is the “UN Commander” who commands the large-scale war exercises that create a vicious cycle of heightened tensions?
There are other extremely strange phenomena that cannot be explained in logic.
It is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DPRK joined the UN. But in Panmunjom there still stand the flags of the DPRK and the UN against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UN is in a state of war against one of its member states with their guns leveled against each other.
The successive UN Secretaries-General expressed their positions that the “UN Command” was not the mechanism under the UN control and that its dismantlement could be decid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only.
In the long run, it means that that the “UN Command” can never be dismantled so long as the United State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veto agrees to it. Therefore, it establishes the equation that the UN equals the United States as the US troops are just the “U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for the welfar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nation, the UN should uphold the original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address its abnormal relations with the DPRK.
The August incident clearly showed how fragile is the curr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 is in ab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N.
One conclusion drawn from the cool-headed in-depth analysis of this incident is the fact that the present armistice agreement in its nominal form can no longer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rmistice agreement did not contain any provision which allows such aggressive and provocative large-scale war exercises.
The issue of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requires the bold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before anyone else.
Although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w entered a phase of relaxation with so much effort, its atmosphere is not yet as durable as desired. It is a distinct character of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even a minor act of provocation can lead to the aggravation of tensions and the freeze of the north-south relations in an instant.
Having gone through the August incident that made the north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hold their breadth in anxiety, it has become a crucial issue today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with no further delay.
With regard to safegu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issues to be address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s well as other issues to be discussed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n 1953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Volunteers’ Army on one side and the “UN forces” on the other. With all other foreign troops withdrawn, only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parties on each side that have military prerogatives over their armed forces currently deployed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United States that has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of the south Korean army and administers the armistice agreement as well.
It is high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come up with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The Government of the DPRK is willing to hold constructive dialogue to prevent war an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once the United States agree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without claiming about someone’s “provocation” through mass media.
If the United States makes a policy change with courage, dramatic improvement will be effected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lead to addressing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best option we can afford and the best solution we can offer at this forum of the UN as it looks back on the past 70 years and looks forward to the road ahead.
Mr. President,
The DPRK is strongly convinced that the urgent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is the way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dress the abnormal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N.
Further, it is with such belief that it will contribute helping the UN to remain true to its founding ideals an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its Charter that the DPRK pledges to make sincere and dynamic efforts towards that end.
Thank you, M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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