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제구인 또 실패…'최악'의 피의자 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출발한 승합차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 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검사가 만나기 싫은 최악의 피의자가 어떤 유형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초구의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 한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푸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를 모두 거부해 3번째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공수처가 3차례나 구인에 실패하면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에 언론 공지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윤석열)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10시 20분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이후 5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전 9시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보인 태도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오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오 처장은 특히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속영장 심사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에는 체포영장을 불응했다.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이니 공수처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병원 방문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라며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됐다. 병원까지 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 그런 점에 있어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피하기 위해서 전날인 21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나오자마자,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 방문은 안과 진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수처의 강제구인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진료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뒤 당일 오후 2시와 지난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요청에는 대놓고 불응하면서도 헌재에는 자발적으로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재차 주장하며 궤변을 내뱉고 있는 것은,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전에 준하는 소요 사태를 의도하는 듯한 태도처럼도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궤변은 극우 세력의 시위를 과격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의 허점을 이용해 수사에 불응하면서, 현재 국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윤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재 3차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전 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국가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며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공수처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구인에 3번째 실패한 공수처를 두고 '대기처'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강제구인은 싫다고 거부해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해도 진술 거부권을 쓸 것"이라며 "그래도 그 사람의 표정 변화나 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못 견뎌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수처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다"며 "체포 영장 집행하듯 강제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아니면 서울구치소 조사실에서 하면 된다. 공수처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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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한 건 사실이나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검찰의 모습이어야 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건
그들이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수집
그걸로 피의자를 협박하기 때문
수사기관은 그러면 안된다
아마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윤석열을 김건희 건으로 압박하든지
아니면 윤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집권은 자기네 조직의 위협이므로
윤석열의 죄상은 명백하고
직접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응하지 않은것까지 감안해 판결한다
입법때 심상정의 몽니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약해진 공수처
정석대로 수사하려는 걸
너무 비난하지 말자
정부가 바뀌면
그들의 숫자도 늘려주고
조직을 보강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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