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불발’에 한국 경제 위기 지속...“최상목 결단 필요”

 

국채 CDS프리미엄 지속 상승...한국 대외신인도 하락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5-01-07 11:49:5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2025.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정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대외신인도의 하락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위해 윤 대통령 체포 사안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를 위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은 6일 38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33.95bp 수준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3주 사이 4bp가량 오른 셈이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사용된다. 지표가 높게 나타날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9월 이후 30bp 초반을 유지해 왔지만,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기점으로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달 4일 35.75bp로 뛰었고, 1차 탄핵 의결이 실패한 후인 9일에는 36bp 선을 넘었다. 2차 탄핵 의결 직전인 13일 37.0bp까지 오르던 수치는 탄핵 가결 후인 16일 36bp 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2일에는 38.25bp로 38bp 선을 돌파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들린 3일 37.99bp로 다소 내려온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상승 폭은 4bp 정도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 27.8bp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움직임도 감지된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약 3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국채 현물을 3조원가량 순매도했다는 뜻이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채(선물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따지면 18조7,1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국 국채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예고되면서 외국 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끊겼다.

외국인의 국채 매도가 본격화한다면, 재정당국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재부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차환하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 조정용 국채 발행분(117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까지 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경으로 인한 국채 물량까지 고려하면 230조~240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흐름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리는 국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시장에서 국채 물량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담은 크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도 상승(가격하락)하기 때문이다. 올라간 금리만큼 정부의 조달비용 부담도 커진다.

환율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원·달러 환율은 1,458.90원을 기록했다. 계엄사태 전인 지난달 2일 1,406.50원보다 한달 사이 52원 폭등했다. 최근 가장 높게 올랐던 지난달 27일 1,476원과 비교하면 70원이나 차이 난다. 환율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한국의 불안정성이 원화 하락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외화 예산 규모는 61억1,400만달러다. 무기 구입, 재외공관 운영,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편성 기준 환율은 1,380원으로, 원화로 8조4,373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환율이 오른 만큼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7,3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뉴시스

체포 불발로 불안 정국 계속..."최상목,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필요"

경제 불안의 원인인 정치적 불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불발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해법도 난망한 상태다.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체포 무산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체포 시도가 중지된 직후 코스피는 오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주목하면서 "정국 상황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대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인 3일 코스피 지수는 2,402.58로 상승 출발해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이 나오자 상승세가 꺾여 2,441.92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탄핵과 윤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주한 미국대사 면담,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경제행사에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태도다.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데 경제 부총리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와 멀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절차나 비상계엄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과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동 기운을 보이는 것은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모습들이 국제 시각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행돼야 할 절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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