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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명박 패당 가장 수치스런 종말 고할 것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고발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7/13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스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현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지난 12일 서기국 진상 고발장을 통해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해 나섰다. 조평통 서기국은 진상 고발장에서 “최근 이명박 역적패당은 말끝마다 《북의 도발》을 떠들어대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 했다 조평통은 “집권 후 오늘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로 북남관계를 박산내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은 이명박 패당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기국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4항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해 나섰다. 첫째는 ‘6.15와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는 제목으로 6.15와 10.4 남북 정상 선언 부정을 들며 “이전 정권이 북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효이며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이명박 정부의 말을 도전으로 간주했다. 고발장은“10.4선언의 첫 조항은 6.15를 《국경일로 정하고 북의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느니,2항은 《보안법》폐지를,3항은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느니, 경제협력조항은 《퍼주기를 하자는 것》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모조리 거부해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편협한 민주주의’, ‘배타적민족주주의’라는 언급을 우리민족끼리를 모독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객사건, 김대중 전대통령의 조의 방문시 합의했던 약속 파기, 천안함 침몰사건, 5.24조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와 적십자회담 중단, 서해표류 선박 귀순공작, 등을...

바다물담수화와 바다물화학공업

바다물담수화와 바다물화학공업 김 일 성종합대학 교수,박사 박진길 위대한 수령 김 일 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다 바다를 알아야 하며 해양자원과 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다물을 담수화하여 관개용수와 먹는물로 쓰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0여개 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로 되고있고 동아시아나라들에서도 최근에 강수량이 줄어들어 수력발전과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 이로부터 70여개 나라들에서 바다물을 담수화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산업화하고있다. 바다물을 담수화하는 하나의 공장에서 하루에 500~4만t의 담수를 생산하고있으며 담수화기술도 발전하고있다. 처음에는 바다물담수화에 증류법이 많이 리용되였으나 최근에는 이온교환수지막법, 전기삼투분리법, 역삼투막법, 태양에네르기담수화법 등이 개발리용되여 1㎥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가 훨씬 낮아져 먼곳에서 수로로 물을 끌어오는것보다 더 눅게 되였다. 특히 역삼투막법을 리용하는 담수생산원가가 제일 눅으므로 여러가지 성능좋은 역삼투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건설하고있다. 또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곳에서 리용할수 있는 태양에네르기담수화기는 태양열집열장치 1만㎡에서 하루에 1,500t의 담수를 생산하고있다. 바다물을 담수화하고 남은 바다물은 염도가 2배이상으로 높아지므로 여기에 풀려있는 80여종의 화학원소를 분리추출하는 바다물화학공장을 건설하여 바다물담수화의 생산원가를 더 낮추고 보다 큰 리득을 얻고있다. 바다물 담수화와 함께 바다물 화학공업은 21세기에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해양산업의 하나이다. 바다물화학공업의 하나로서 5000여년의 력사를 헤아리는 소금 생산 업에는 태양열 증발법, 전기 삼투 분리법, 랭동법들이 리용되는데 소금 1t을 생산할 때 1.25t의 모액이 생긴다. 최근에는 소금생산방법을 현대화하여...

박근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근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2년 07월 11일 (수) 14:30:56 이승환 tongil@tongilnews.om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위기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려 해도 북한이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판에 박힌 논리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범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여당의 유력주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대가 그의 높은 지지율과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과 새로운 안보공세 그러나 지난 19대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남북.평화 의제’와 관련한 태도는 이러한 일반의 기대와 달리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남북.평화의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핵심 쟁점 비껴가기’로 일관하였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 중에서 남북.평화의제 부분은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공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정치세력으로서는 결코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3대세습과 북핵 등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남북.평화의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천안함> '불편한진실'에 허둥대는 국방부

'불편한진실'에 허둥대는 국방부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07-10)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1분? (54~58초?)에 (참고로 어떤 교수(?)분은 정확히 55.4초라고 밝힘) 백령도 앞바다에선 한국 해군의 초계함(PCC-772)인 천안함이 침몰한다. 이 사고로 고귀한 46명의 청년 장병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던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5월 20일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북한 측의 어뢰 발사 공격에 따른 침몰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흐르고 있다. 우선,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블로그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보유한 잠수함 수에 관한 여러 의혹에 관해 첫 번째 글을 올린 바 있다. (곧 이에 관한 2,3부를 올릴 계획이다.) 이 블로그에 최근 하루에도 방문객이 천명 이상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독자분들이 있어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필자는 될 수 있으면 드러난 사실(fact)만을 글로 올리는 것임을 (특히, 한국 국방부에) 먼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식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과 여러 음모론은 그칠 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 그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천안함 칼럼 두 번째 글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국방부의 어정쩡한 답변이 이 의혹이나 음모론의 확산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익히 필자가 사실(Fact)에 관한 내용만을 글로 올린다고 한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백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천안함 백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 및 해군 공보관계자들은 어려운 공보환경 속에서 언론브리핑과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상황에서 ...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 [한호석의 개벽예감](22) 시리아사태와 한반도의 깊은 상호연관성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7/09 [10: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4단계 국가테러와 5단계 국가테러 국제사회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는 무법공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간 데 없고, 제국주의진영이 야만적 국가테러로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차례로 전복시켰고,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날뛰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같은 강제력 없는 ‘종이장’만 가지고서는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국가테러를 이미 시작하였다. 파괴와 살육을 부르는 4단계 국가테러는 원래 미국이 북측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실전연습을 계속해온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과 북측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은, 전자가 4단계로 설계된 것에 비해 후자는 5단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핵무기 탈취로 이어지는 5단계 국가테러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는 작전명으로 만들어놓고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보완해오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시리아에서 미국은 4단계 국가테러계획 가운데 제1단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국내테러집단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

“‘종북’이란 극도의 대북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나 외울 수 있는 것” <北신문>

2012년 07월 07일 (토) 12:29:35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종북’이라는 말은 ‘북을 추종’한다는 것으로서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나 외울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은 7일 ‘종북세력척결 소동의 진상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이것(‘종북세력척결’ 소동)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공공연한 도전인 동시에 남조선사회를 이념대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정의와 애국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테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이전에는 사전에도 없던 이따위 말마디를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들과 대결미치광이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이제는 집권자라고 하는 이명박 역도와 ‘새누리당’패들이 거리낌없이 입에 올리고 있다”면서 “그것으로 괴뢰보수패당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저들의 흉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괴뢰보수패당의 전례 없는 ‘종북세력척결’ 소동은 안팎으로 몰리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와 떼여놓고 볼 수 없다”면서 “최근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과 이명박 역도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불법행위 등 오물처럼 터져 나오는 집권층의 부정부패사건들”과 연결시켰다. 이들 부정부패사건들로 인해 “완전히 수세에 몰릴 것이라고 타산한 보수패당은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엎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통합진보당 내부의 사건을 기회로 ‘종북세력척결’의 칼을 빼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종북세력척결’ 소동에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전을 이념대결로 만들려는 비열한 음모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종북론’은 ‘색깔론’의 변종으로서 요란한 이념대결의 장을 펼쳐 진보개혁세력을 모해하는 동시에 보수계층을 결집시켜 ‘대통령선거’를 유리하게 치러보려는 계책의 발로”라...

한일군사협정폐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의 오랜 꿈 [기획]한일군사협정폐기①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07/06 [08: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몰래 의결했다. 애초에 일본과 6월 안에 협정을 맺기로 약속하고 비밀리에 밀어붙인 것이다. 임기 중에 체결하되 늦을수록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서두른 듯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다는 게 중론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한일 군사협정 2008년 12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의 비밀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9월 22일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 국방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일 3자 대화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2012년 5월 21일 보도 <한일군사협정,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것> 참조) 또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그 핵심은 군사협력 제도화에 있다며 양국 간 군사협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3달 뒤 열린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대화에서 미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압박했다는 내용까지 외교문서에 들어 있다. 나아가 ≪한미일 삼자안보대화는 한국의 국가안보 측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한국 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임에도 ≪한국이 삼자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삼각 안보동맹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셋 KBS 뉴스9 제작 <한일 군사협정 미일 압력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