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14일 아침 추미애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제안을 받고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예정됐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자, 당내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오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회담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오후 8시 추미애 대표는 회담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100만 촛불에서 추미애로 바꾸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14시간 동안 벌어진 해프닝(?)치고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2일 열린 100만 촛불 집회의 열기를 한 방에 날렸다는 점입니다.
▲구글트렌드를 통한 ‘민중총궐기’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도 변화
‘구글 트렌드’를 통해 관심도를 분석해봤습니다. 11월 11일부터 ‘민중총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1월 12일 오후 4시경 ‘민중총궐기’의 관심은 정점을 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11월 12일 집회를 주목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관심은 11월 14일 오전 8시부터 상승하는 ‘추미애’라는 검색어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11월 14일 오후 1시 급상승을 거쳐, 저녁 8시 무렵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때보다 높아집니다.
구글트렌드를 활용한 관심도 측정뿐만 아니라 네이버 트렌드도 11월 초에 추미애 대표보다 ‘민중총궐기’가 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게 모인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모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해프닝’ 때문입니다.
‘심판 대상이 박근혜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11월 15일 조선,중앙,동아,경향,한겨레,한국일보 1면 ⓒ신문 캡처
‘아침,저녁 마음 바뀐 제1야당’ (조선일보) ‘제1야당의 무책임’ (중앙일보) ‘양자회담 철회, 혼란 키운 제1야당 대표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중동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다른 신문들과 비교하면 조중동은 추미애 대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는 심판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제1야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국 주도권을 뺏게 만듭니다.
100만 촛불 집회로 ‘박근혜 하야’ 정국이 이제는 정치권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정치권을 비난하고 제1야당의 무책임을 논합니다. 다시 촛불집회로 사람들이 모여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판 대상이 바뀐 셈입니다.
‘박근혜 구속 수사와 ‘하야’가 멀어지다’
▲11월 14일 이정렬 전 판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이정렬 전 판사는 트위터에 청와대 증거 인멸 지시에 대해 “증거 인멸은 구속 사유”라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구속이 불가는한 것은 아닐터”라는 글을 올립니다.
11월 14일 JTBC 뉴스룸은 청와대가 ‘최순실 태블릿’이 공개되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언론 대응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탄핵’과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구속 수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검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관심과 비판보다 ‘박근혜 하야’에 무게를 더 둬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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