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쟁 혹은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길이냐 양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양심적인 국제전략분석가나 정치분석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 갈래 길에서도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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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에 "임자 제대로 만난 북한 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계인 듯한 《레오 배》라는 전문가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5대 미 대통령 당선자(참고로, 당선인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인"은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로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정한 사람을 뜻 하는 "당선자"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대화를 하거나 전쟁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글은 공감할 수 없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국제전략문제 전문가인 레오 배는 전제부터가 그간 서방세계나 조선 외부의 그릇된 편견과 독선에 빠져있다. "미국은 최강자, 조선은 약자"라는 그릇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과 전제로 전개한 글이다. 전제와 가정이 부정적이니 당연히 전개하는 부분의 내용 또한 그다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솔직히 가치가 없는 글이기는 하지만 그의 분석 가운데 결론부분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45대 미 대통령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자 택일 즉 전쟁에 의한 길이냐 아니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에 그의 글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럼 아래에서 그의 글을 한 문단 한 문단 분석해보기로 한다.
참고로 인용된 문장은 스푸트닉이 보도한 <레오 배>의 분석글이며 아래 문장은 필자가 그의 글을 비판하는 분석글이다.
"북한이 북한 핵개발 문제를 끝장낼 임자를 만난듯하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런데 그 끝장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일지 아니면 반대로 북한의 체제 존속여부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
<레오 배>의 윗 글을 보면 솔직히 그가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저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감이 잘 안잡힌다. 먼저 그의 글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던 북은 약자로서 "패자(敗者)"가 된다. "체제보장"이라는 가정은 결국 강자인 미국에게 약자인 조선이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다. "체제보장"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약자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강자인 미국에게 보장을 받는 것이다.
만약 그의 말대로 조선이 미국에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된다면 이 역시 조선은 미국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하는 "패자"가 되며, 결국 조선은 미국에게 속국이 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강자인 미국에 의해 "체제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조선은 또 다시 미국에게 "국가보존"과 "체제보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로서 북의 "체제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미국의 "승리" 조선의 "패배"를 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이요, 조선은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것으로서 조선은 미국의 새로운 "속국"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다.
"체제보장"이라는 가정을 하는 <레오 배>의 분석은 현 조-미관계 속에서 양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역학관계를 놓고 볼때 어불성설이다.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라는 전제 조차도 조-미 양자의 힘의 역량관계를 두고보았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전제이다. 미국이 "체제보장"을 해줄 정도로 조선이 약자라면 굳이 평화협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길을 선택하겠는가. 무력을 동원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버리면 간단한 길일 것이다. "미국이 사람의 목숨을 중시해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전제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 "전쟁"이냐 "평화협정체결"이냐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체제보장"이라는 타당성이나 논리성을 전혀 같지 못한 전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왜 트럼프가 북한핵 문제를 극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 전망하는 데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들의 현재 파괴력,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해온 ‘전략적’ 인내의 결과,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의지 자체가 없는 남한의 리더십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택할 해결방식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핵"문제 해결방법은 결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남쪽의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그 방향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리더슆(ReaderShip)이 없다는 말은 남북간의 문제해결을 이끌어갈 지도력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를 했고, 남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나갈 힘도, 의지도, 지도력도 없기에 2017년 1월 20일 미 대통령에 새로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양자 택일을 해야만 하는데 결국 두 길 모두 극단적 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된 2009년 1월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지 3년째 접어드는 해였다. 하지만 북한이 1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위력은 1킬로 톤 TNT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불장난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한은 2005년 6월에 시작된 6자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과거 이라크의 핵위협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남한의 ‘대책없는' 인내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이 올 해 9월 9일에 5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파괴력은 이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5킬로 톤 TNT 파괴력과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맨(Fat Man)의 21킬로 톤 TNT급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전략적으로 심각해져야 할 때가 훨씬 지난 시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레오 배>의 위 분석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나 서방세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국가들 모두 공통적으로 인공지진파의 강도를 기준으로하여 조선이 시험한 핵무기의 파괴력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핵시험을 했을 때 일어나는 지진의 파괴력이 약하면 핵무기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 또는 핵무기의 파괴력이 약하기에 핵무기로서 가질 수 있는 위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등 조선의 핵과학기술에 대해 폄하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달리 분석하면 핵시험을 했는데 지진파에 나타난 파괴력이 약했다면 조선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핵무기의 "소형화" 더 나아가서는 "극소형화"를 이룬 최첨단화 된 "핵 시험"이라는 분석은 왜 안하는 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그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가정속에 머물러 있다보니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본다. 핵 시험을 할 때마다 조선은 분명하면서도 친절하게 그 핵시험이 얼마나 위력적이며 최첨단화 된 핵무기인지에 대해 외부세계에 설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 설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탄이라고 북한이 거짓 선전전을 펼칠 때도 그 규모는 국가별로 측정치가 다르지만 7킬로 톤 TNT급이라, 적어도 수소탄도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증폭핵분열탄 수준에도 도달 못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동안 3~4년을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은 마치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선언하기라도 하듯 미국과 남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5차로 실험한 원자탄의 파괴력 규모와 더불어 간간이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들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제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 때 마침 김정은만큼 예측 불가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올 1월 6일 조선에서 실시한 시험은 "수소탄 시험" 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며 그 과학적인 의미까지 상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였다. 조선은 그동안 해온 바대로 무기의 시험을 하거나 위성을 발사를 한 후 그에 대한 무기로서의 위력과 과학적 의미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외부세계에서는 "제 논에 물 대기"식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하면서 조선의 핵과학기술이나 위성과학기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기 급급하였다. 위 인용문의 분석 내용 역시 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인식과 분석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당연히 100% 실패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럼 지난 1월 6일 조선에서 시험한 수소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밝힌 내용을 보도록 한다. 아래 인용하는 내용은 1월 6일 시험했던 수소탄 개발에 참여했던 조선의 핵과학자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그 동안 세계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수소탄은 구 소련의 "짜르붐바"이다. 수소탄 "짜르붐바"를 실험할 당시 실험장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도 화상을 입었으며,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창문이 모두 다 깨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험한 수소탄의 위력은 구 소련의 수소탄 "짜르붐바" 보다 4,000배나 그 위력이 강하다. 만약 이번에 시험한 것만 가지고 미국 뉴욕에 터트린다면 뉴욕과 그 인근에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 될 것이다."
북 핵과학자가 밝힌대로라면 지난 1월 6일 시험한 것은 결국 "극소형화된 최첨단의 수소탄시험"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당 수소탄 시험에 참가하였던 조선의 핵과학자가 위와 같이 정확하면서도 분명하게 그 위력을 밝혔음에도 편견에 찌든 <레오 배>는 올 1월 6일 북에서 시험한 것이 수소탄 시험이 아니었다고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실마저도 제 멋대로 부정적으로 단정짓고 있다. 미국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위와 같은 분석을 할 정도이면 정작 당사자인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을 할 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명약관화 할 것이다. 그런 인식과 분석을 하니 "북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니 "북 핵시설 폭격"이니 "북핵무기 제거"니 하는 망상에 가까운 설로서 세계인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에 미국이 가지게 된 "북핵공포"는 자업자득이다.
인용된 <레오 배>의 분석은 과학적 사고가 결여된 분석글이다. 올 1월 6일에 조선이 실시한 "핵시험"이 "수소탄"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었으면서 갑자기 9월 9일에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하게 실패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 분석 내용에서 그동안 조선의 핵과학기술에 대해서 형편없는 수준인 듯 폄하를 하였다면 당연히 8개월여가 흐른 시점에서는 강위력한 것이라기 보다는 약간 발전된 형태의 핵무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전의 분석이 대단히 잘 못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순이다.
인용문에서 "9월 9일~~~" 라는 문장은 타당한 분석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9월 9일 조선이 시험한 "핵탄두 폭발시험"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국가들은 맹목적으로 조선의 핵과학기술을 폄하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9월 9일 조선이 선보인 "핵탄두 폭발시험" 이후에는 누구도 그에 이의(異意)를 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결국 그동안 의도적이던 아니면 실제 조선의 발전된 핵과학기술을 몰랐건 미국의 대 "북핵정책"은 비단 오바마정부만이 아니라 이전 모든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가 질 수밖에 없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벼랑끝으로 몰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지금 미국이 처해있는 "북핵"의 문제는 미국 스스로가 만든 위기이다. 미국이 꼰 매듭은 미국 스스로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트럼프가 선택할 북한핵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이 공식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현재의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과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핵시설을 파괴하거나 아예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협정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햄버거 대화를 이미 공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의 보장도 없이 핵을 포기할 집단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햄버거 대화가 잘 진행되면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만한 조건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김정은도 예측 불가한 인물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 동안 내린 모든 결정은 북한체제의 영원한 존속을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그가 지금까지 선택해 온 결정들은 쉽게 이해된다. 또한 이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철저히 받은 인물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들고 갈 햄버거 속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고기'가 들어있어야 한다."
사실 위 인용문이 <레오 배가>가 쓴 분석글의 결론부분이다. 위 결론부분은 그동안 본지에서 끈임없이 강조해 온 바이다. 결국 이전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의 정책을 담당해왔던 대통령이나 전략분석가들, 그리고 미 정부에 조언을 해주는 과학자그룹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요즈음 미국의 정치계나 과학자그룹들을 보면 마치나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었던 것처럼 발뺌하기 바쁘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조선에게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는 자만과 오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 혹은 백인들이 주도하는 서방세계만이 온 누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서 그 외에는 열등민족 내지는 국가라는 오만성 즉 "오리엔탈리즘(서방우월주의, 동양 열등주의)"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히 오산을 했고 착각 속에 살아왔다. 역사를 연구하는 필자가 보기에는 서방 백인들만큼 열등한 민족은 없다. 반면 동양 특히 "배달겨레(조선민족)"를 따라올 만큼 뛰어난 두뇌와 기능 그리고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민족은 지구상에 없다.
인용된 <레오 배>도 트럼프가 선택할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트럼프 정부에서는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길이냐, 아니면 "전쟁"을 벌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냐 양 갈래 길밖에 더 이상 없다.
최근 들어서 세계정치문제 전문가나 군사전략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거나 그 길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본 지에서도 대화를 통한 조-미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끈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차기 미 정부를 담당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양 갈래 길이 아니라 유일한 통로인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을 하여 조-미문제를 해결하는 외통 길밖에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전의 정부처럼 오판을 하거나 오만에 빠져 강력한 재제 혹은 군사적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온 누리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며 그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이래 약 240여년 동안 미 본토에 총알 한 방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미본토에 수소탄이나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99.999%이다. 차기에 들어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오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한 조-미문제 해결 그리고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아래 글은 별로 분석할 가치가 없기에 전문만 올려준다-----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가 가져온 햄버거를 맛있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트럼프의 개인 성향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다. 핵시설 파괴 또는 김정은 제거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는 위험한 카드다. 이 카드를 내미는 순간 김정은이나 트럼프 모두 위험한 도박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바로 옆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과 전통적인 맞수 러시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크게는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 2의 한국전쟁을 유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솔직히 이것은 남한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그런 고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주둔한 미군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미국 민주당이 주도할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휠씬 더 클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미국의 최대의 적은 국내 여론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또한 이 엄청난 도박에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 자신도 이라크의 후세인 전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부담을 견뎌야 한다. 트럼프에게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 재선 못되고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이겠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전쟁을 국지전으로만 성공적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향후 가중될 체제불안으로 급기야 밤잠 한번 편하게 이루지 못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트럼프는 어차피 대통령에 당선 안되더라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자세로 대통령 선거에도 임했는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자세를 취할 확률이 높은 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트럼프가 가져온 햄버거가 맛이 좀 상한 것 같아도 억지로 웃으면서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맛없는 햄버거에 케첩 대신 김정은이 어떤 소스를 뿌리고 먹을지 지켜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트럼프의 인상이 어떻게 변할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일 것이다. 아무튼 그 정도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제서야 임자 제대로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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