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의 교훈과 트럼프 당선, 우리에겐 기회다 임두만 | 2016-11-10 12:31:21

나는 지난 10월 21일 내가 즐겨하는 SNS인 페이스북에 미국 현지여론이 트럼프에 매우 우호적이며 당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야당 할 것 없이 트럼프 당선도 염두에 둬야하는데…”라는 글을 썼다. 그 글에서 나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언론들 여론조사기관들은 프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없는 것으로 몰고 갑니다”라고 지적하고 “실제 (미국)현지에서 느끼는 서민 하층민들의 ‘트럼프’당선 체감률은 매우 높다는데 말입니다”라고 현지 민심을 전했다. 이어서 “지난 대한민국 총선, 영국의 브랙시트 국민투표와 같은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라며 “지금 전 세계 어디 민중이든 '여론조사에 본심을 내비치지 않는다'가 상당하므로 우리 정치권도 미국의 대선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충고했다. ▲ 이미지 출처 : KBS 뉴스화면 캡쳐 © 임두만 그리고 정확히 19일 후인 11월 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미국 공화당 후보인 로럴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투표 하루 전, 심지어 미국 현지에서 투표가 시작된 날까지 거의 전 언론과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까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확신했다. 힐러리 당선확률 87% 트럼프 당선확률 13%…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확률 93%, 트럼프 당선확률 7%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투표가 끝난 직 후 출구조사 발표가 시작되면서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선거인단 확보수를 늘려나가며 난 1분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며 당선까지 질주해 버렸다. 이윽고 9일 오후 3시(한국시간 10일 오전 5시) 미시간(선거인단 16명)과 뉴햄프셔(4명)의 개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 CNN 집계 기준으로 트럼프는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해 228명에 그친 클린턴을 압도했다(물론 전체 득표수는 힐러리가 트럼프를 약 21만 여표 이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의 승자독식 제도는 이번 트럼프만이 아니라 이전 부시도 엘 고어에게 그렇게 이겼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민심은 여론조사에 대해 극도의 불신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각 언론들은 또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거의 대부분 언론이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가 이겼다”면서 "여론조사에 동원되는 기술이 진보하고, 빅 데이타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조사 모델도 정교해졌지만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당선확률 분석에서는 클린턴이 93%까지 나왔었다”면서 자기들도 틀렸음을 인정했다. 이어 “언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세상을 바꾸려는 반체제 분위기를 잡아내지 못하고, 미국 정치를 살아있게 하는 혈액인 인간적인 요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의 잘못을 말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발표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대한민국 총선에서의 야권 압승, 그리고 국민의당 승리, 영국 유로존 탈퇴 후 브랙시트 선택에 이어 미국대선에서의 트럼프 압승까지를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난 총선처럼 추후 대선에서 또 망신을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율 20%대 임에도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권주자 1위’라든지, 1~3%상승과 하락을 두고 ‘급등’ 또는 ‘급락’이라든지 ‘폭등’ ‘폭락’ 등의 단어로 띄우기나 죽이기를 서슴치않은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언론이 장사를 위해 그런다면 독자나 국민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1위 반기문 2위 기타 등등… 개나 물어갈 일이다. 민심은 바닥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당선으로 추후 한국은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은? 한미FTA는? 방위비는? 사드는? 크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는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트럼프의 공약인 ‘미국인 이익 정치’는 한국에도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는 이상 한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그늘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확실한 자주독립을 이루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전시작전권까지 가진 자주권을 갖고 행하는 남북대화라야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과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박 대통령을 정상적인 우방국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면 제대로 된 한미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없다. 그는 특히 막판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면서 여자 대통령의 말로를 보라는 비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대하고 원할수록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니 내치니로 분류하고, 외교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어쩌고 하는 자들의 철없음을 비판한다. 최대의 국익은 외교 상대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껄끄러웠다. 그러나 김대중이란 국제적 맨파워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외교 국방 남북관계를 절대로 어쩌지 못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주문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겠다고 버티던 우리나라 주류들에게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당신들 스스로 하세요”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가꾸는 진정한 자주독립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박 대통령의 퇴진이며, 자주를 주장하는 사람과 세력이 국가를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 1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다. 방법이 탄핵이든 스스로 사퇴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박 대통령이 1선에서 퇴진해야 할 극명한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제 더 큰 결단을 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결단하여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박근혜 시대를 끝내도록 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