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6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갑자기 ‘엘시티’ 사건을 조사하라는 말은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엘시티 사건 철저 수사 지시’를 내렸을까요?
‘엘시티로 박근혜 게이트를 막겠다?’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서울에서 체포돼 11월 11일 부산지검에 도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잠적 3개월 만에 자수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회장이 체포되기 전 끊임없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조율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의 자수는 15년 전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부산판 ‘수서 사건’으로 불리던 ‘부산 사하구 다대지구 특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영복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을 합니다. 이후 이 회장은 2년여를 도피하다가 ‘이용호 게이트’로 정치권이 시끄러울 무렵인 2001년 12월 갑자기 자수합니다.
끝까지 관련 인물들을 실토하지 않았던 이영복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각종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사건이 흐지부지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데, 정작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사 내용도 모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수사를 지시했을까요?
청와대가 사전에 엘시티 관련 비리 의혹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엘시티라는 폭탄을 터트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국을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엘시티 비리에 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
SNS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엘시티 비리 의혹’에 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엠피터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리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해운대 엘시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혜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본 사업입니다. 초기에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했다가 갑자기 민간수익 사업으로 변경해줍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 등을 면제해주거나 단지 내 도로와 공공시설을 부산시의 세금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허가하고 조례를 바꾸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당시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시티 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부산시는 새누리당 소속 허남식 시장이었습니다. 구청장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배덕광, 지역구 의원은 현 부산시장이자 친박계였던 서병수 의원이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를 오랫동안 취재했던 송성준 SBS 보도본부 부산지국장은 이영복 회장과 야당 의원과의 연관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대 총선에서나 야당 의원이 당선됐지, 그 이전에 부산 지역에서의 야당 지지도와 영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이영복 회장은 부산 지역 유지나 공무원, 정치인, 언론, 검찰, 경찰들에게 오랫동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당선 가능성도 낮고, 특혜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없는 야당 사람들에게는 로비할 필요도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SNS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저 물타기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루된 야당 인물이 있다면 그 누가 됐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MB를 조준한 박근혜의 작품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경제 신문의 인터뷰 기사 ⓒ한국경제 PDF 캡처
MB는 지난 10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투표하면 국민 70%가 저쪽으로 가겠지. 걱정이 많아”라면서 “변화가 있겠지. 보수가 단결해야 돼. 계기가 있겠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나”라며 ‘보수의 재집권’을 말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됐다가 포기해 파산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돌연 포스코 건설이 나서면서 분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이미 포스코 비리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에 MB정권 실세와 연루됐다는 의혹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조정훈
현재 보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는 재집권이 어렵다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MB는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박과 친이계, 탈박 등이 힘을 합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인물로 정권을 잡겠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관련기사: 김무성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 탄핵으로 변명 기회 줘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각종 비리 덩어리인 해운대 엘시티가 딱입니다. 이영복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만 5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파헤치면 정,재계는 엄청난 돌풍에 휩싸일 것입니다.
도피 중에도 최순실계에 곗돈을 냈던 이영복 회장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엘시티 비리를 파헤치지 말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 속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비리와 병폐를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자는 시민들의 결단도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보수 집권 기간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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