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국정교과서’가 11월 28일 공개됐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자신했던 교육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역시나 친일파 서술은 축소됐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미화된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박정희에 대한 미화가 대폭 늘어난 점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10쪽에(260~269쪽) 걸쳐 박정희 정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박정희 미화는 과는 줄이고 공은 늘리는 방식입니다. 5.16군사쿠데타와 유신 체제의 설명은 줄이고, 수출과 경제 개발, 새마을 운동 등은 도표 등을 활용해 자세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국정교과서가 발표되기 전인 11월 25일 ‘광화문, 박정희 수상한 기념사업‘(취재작가: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취재연출:남태제)을 보도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미르재단 모금과 똑같은 박정희 기념재단 모금’
처음 박정희 기념재단이 설립될 당시 자산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유력 대선후보 시절에 모금이 집중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희기념재단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91억 원의 기부금을 걷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동원됐습니다. 전경련은 박정희기념 사업에 삼성 60억원, LG·현대차·SK·포스코 등에 각 30억원, GS·롯데·현대중공업에 각 20억원, 이외 16개 그룹에 대해 각 10억원씩 등 기부를 독려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전경련을 통한 모금 방식은 미르재단 모금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 모금을 강요하고 전경련이 산하 대기업에 할당량을 보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재벌들이 박정희 기념사업에 돈을 낸 이유는 여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때문이었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이유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념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박정희기념재단뿐’
목격자들 취재진에 따르면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보입니다. 경상북도 내부 문건을 보면 기념재단이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BH는 Blue House, 청와대를 가리킴)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기념재단 사업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청와대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건에 나온 청와대와 협의라는 문구가 단순한 오, 탈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청와대를 지칭하면서 키보드를 잘못 입력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문건에는 공무원을 박정희기념재단에 파견하는 행정 지원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박정희기념재단에 경북도청 5급 공무원과 구미시 6급 공무원 등 2명이 파견돼 재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상, 노무현 대통령 기념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념사업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자체가 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이 대통령이라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3,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행위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독재자의 숭배와 찬양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박정희탄생 100주년 추진위 고문, 전두환,노태우,이명박,김기춘’
지난 11월 2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홍원 추진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는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좌승희 부위원장은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자’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정희를 기념하는 사업과 동상은 부지기수입니다. 어린 시절 등굣길에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고작 하룻밤을 지낸 울릉도 군수 관사까지도 기념관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관련기사:북한 우상화가 별거냐, 박정희 신격화의 끝판왕)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고문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김기춘 등입니다. 이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친일과 군사쿠데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 등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세금을 수천억 원씩 투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박정희 미화에 동원하는 박근혜 정부, 지금 하야 반대를 외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이며 퇴진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체제 미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 박근혜의 퇴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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