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싸울 때 아니다

[양문석의 권력비평] 부역자 척결보다 박근혜 탄핵 가결이 우선이다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 승인 2016.11.26 10:29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야3당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을 박근혜 부역자로 볼 것이냐, 탄핵가결 조력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설전과 논평을 주고 받고 있다.

부역자든 조력자든, 먼저 탄핵가결로 박근혜의 대통령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제 1차 목표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논의와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협정, 사드 조기배치, 국정역사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하고 오만한 사적인 정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로 국정혼란이고 경제파탄이며 헌정질서 유린이다. ‘발달 장애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을 맡겨 둘 것인가.

정쟁도 앞뒤 가려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역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시간은 많다. 탄핵가결 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이정현·서청원·최경환·윤상현·홍문종·조원진·이장우·김태흠 의원 등이며 그 다음이 비박계다.

순서와 시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략적 관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를 두고 싸우면 둘 다 촛불민심으로부터 돌을 맞게 된다.

민주당은 비박과 국민의당의 연대를 견제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 찬성표를 한 표라도 더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때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준 국민 앞에 탄핵부결이라는 결과를 내놓는 순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 민주당도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감수해야한다. 더 나아가 여야 정치권의 공멸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제3지대니 제3지대에서 비박과도 연대해야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들불이 되어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 혼불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때가 어느 때인데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싸움질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집중, 또 집중해야 할 때임을 망각하지 않기 바란다. 두 정당이 싸우면 누가 웃을지 생각해보라. ‘배째라’식으로 버티며 검찰조사 약속까지 헌신짝 내버리듯 하며 반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당들의 얼굴에 이는 미소를 보고 싶지 않다.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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