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불응은 후안무치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검찰 법치 확립해야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승인 2016.11.21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당혹스럽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유튜브 동영상 캡쳐]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 국회의 탄핵소추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수사도 받지 않겠다며 ‘특검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밝혀 향후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전혀 승복할 수 없고,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들도 분노하는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인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강도 높게 강구하지 않는다면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우선 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 조사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박 대통령을 세우는 등 법치의 엄중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행정수반으로써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동은 정부 조직과 권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란 심각한 측면과 함께 촛불 민심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정면도전을 선택했다. 또다시 말 바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해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박 대통령이 이번 국헌문란 범죄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통해 집행토록 했고 그 후 최순실이 개인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공범 역할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최소한도의 공인 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듯, '상상', '추측'이란 단어를 동원하며 성토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며 특검에서 해결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을 더욱 부추겨 향후 하야 촉구 촛불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듯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는 최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천박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인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국정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해 지구촌이 박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국격 실추 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저능아 같은 망발을 하고 있어 국가 망신이 어디까지 뻗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 글을 통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용 꼼수다. 검찰은 소추는 할 수 없어도 증거인멸과 더 이상의 사법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피의자로서 방어권만 챙기겠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한다"라며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민들이 연이어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외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버티기를 하려는 태세다. 이는 국내외의 모든 양심 세력의 질타를 면키 어렵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할 책무가 크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책무를 외면하면서 개인의 안위에만 매달린다면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극치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 등 사법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의와 진실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