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 초대장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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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주최로 열린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쟁이나 고강도 제재보다는 대화의 방법(일명 관여정책)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꽤 지명도가 있는 각국의 전문가들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한결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으로 제거해야한다거나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에 기반한 고강도 제재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세미나를 종합해보면 북은 절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은 현 단계에서 억제하는 동결정도가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그 동결을 전쟁의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고강도 제재는 실효성이 없기에 이제는 관여정책 즉,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북을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체제도 인정하며 북미평화협정체도 체결하는 등 북이 신뢰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너무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 선제공격은 위험, 이제는 대화할 때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켄 고스 미국해군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 2부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 발료자로 나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 안팎에서 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선제공격(Preemption), 제재강화(Intensified Sanctions), 관여(Engagement) 등 세 가지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는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 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중국의 명시적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의 악효과를 언급한 것을 보니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는 클래퍼 미 정보국장 등 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입장과도 같다.
고스 소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관여정책이 북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과거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이 대안은 김정은 시대에 한 번도 진지하게 구사됐던 적이 없다”며 대화를 잘 하면 “동결과 사찰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에 관한 가능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올 1월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북의 현학봉 주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핵실험을 중단할테니 미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통 큰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1월 6일 북은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연신 최대병력동원 수치를 갈아치우며 더욱 강도 높은 대북연합훈련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북은 다시 9월 9일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으며 그 이후엔 '대북군사훈련 중단과 핵시험 중단' 제안도 이젠 물 건너간 이야기라며 북은 지속적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북은 부단히 수소탄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시켜가며 더욱 위력적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그 운반수단이 탄도미사일과 각종 포의 사거리와 타격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의 핵포기는 불가능해졌으며 가능한 협상은 핵군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따라서 고스 소장 말대로 트럼프 정부가 관여정책에 나선다고 해도 핵시험 동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북의 핵사찰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스 소장도 이런 북의 입장을 모르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려면 압력과 대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만큼 많은 대안과 보상 등의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옵션이 성공하려면 수십 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정보국장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10월 26일 미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단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한 유인책 즉, 북의 엄청난 요구를 들어주어야 겨우 핵시험 중단 등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제한하는 것이나마 가능할 것이라는 말인데 그간 북의 요구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이었다.
북미는 현재 교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종전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쟁피해배상이라는 국제법적 3대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
✦ 북의 엄청난 요구에도 대화를 고민하는 이유
이중 북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2016년 1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약 13경원)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올해 6월 발표한 북의 보도에서도 북에 끼친 피해액만 약 65조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측도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 있겠다는 계산도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미국의 2016년 한해 예산이 4조달러이니 남과 북에 대한 배상금을 다 내려면 25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다 내야한다는 말인데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이 북에 이 전쟁배상금을 다 내려면 결국 땅을 떼 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차관제공, 북 개발을 위한 국제적 공동기금조성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 장기적인 자원과 식량공급 등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없지 않다.
사실 고이즈미 방북으로 북일수교협상에 합의한 평양선언을 발표할 때 일본식민지 피해배상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은 일본의 배상금까지 받게 되면 엄청난 배상금을 확보하게 될 것 같다.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도 고이즈미가 두 번이나 방북하여 북과 합의를 했지만 전혀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기에 미국에서 대화로 북핵문제를 푸는 관여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트럼프정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바마정부처럼 전략적 인내 정책에 기반한 제재와 압박으로만 가다가는 북이 어마무시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탄도미사일을 온 세상에다 대고 폭죽놀이하듯 마구 쏘아 댈 것이 자명하기에 더는 인내로만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 2016년 한 해만 놓고 봐도 북처럼 많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나라는 없다. 2015년에 며칠에 걸쳐 100여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충격적인 시험발사도 단행한 적 있는데 이런 일은 인류역사를 다 뒤져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도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한번 시험발사하려면 큰 맘 먹고 한다. 한국의 군 관계자들도 다 불러 발사 과정을 참관을 시키며 미국의 이런 무기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한다. 그 만큼 단 한 발도 발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시험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다. 하지만 북은 올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지상과 잠수함에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쏘아올렸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3,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준것만 해도 수십기이다. 이것의 발사 시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또 정신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댈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도무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다. 열병식에서 보여주고 또 시험발사를 저렇게 할 정도면 실전무기는 얼마나 많이 배치해두었겠는가.
북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제조 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그 누가 압박을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심하면 바로 쏜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공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모란봉악단과 공훈합창단 공연단을 철수한 것만 봐도 자주권과 관련된 외부의 사소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국가의 공식 예술단이 친선교류를 위해 합의한 공연을 현장에서 취소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그 나라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던져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도 충격적이다. 모란봉악단 공연 배경화면에 은하위성로켓이 날아가는 장면을 빼달라는 중국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모란봉악단 철수 직후 3일 만에 수소탄 시험을 전격 지시하였다.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기에 제재와 압박은 돌이킬 수 없는 북의 단호한 조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미국 수뇌부가 북핵문제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은 그래서 이제는 북이 한 없이 밉지만 그 엄청난 요구를 들어주면서라도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이고 켄 소스 미해군연구소 소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 대화분위기 조성 위해 김정은체제 인정 등 북이 신뢰할 조치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관여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신호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의 제도와 체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대화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도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며, 제재의 효과도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은 제재가 아니라 관여·협상·협의"라고 강조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북을 갔다온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권위있는 북 전문가로서 늘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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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헤 정부가 내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여 고위탈북자가 발생하고 12명 북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사실 미국 클래퍼 정보국장처럼 북을 직접 방문해보았고 북을 잘 아는 미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의 정권붕괴 가능성은 없다며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진단과는 정반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이 현재 미국의 핵심 관료들이나 전문가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미국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든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눈밖에 난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은 최순실 사태를 오바마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올 초 북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 북 핵시험 중단’ 제안은 북의 진심을 담은 것으로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였는데 미국과 한국이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뜻이 없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스콧 스나이더, 박근혜의 식물외교 상황은 치명적 문제
한편 1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1부 세미나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국 강경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나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은 굳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북제재나 사드배치 등과 관련해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 대선 기간 동안 사실 (트럼프 후보의 회교)정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면서 "국가를 이끌려면 정책이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처럼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미 정권 교체 기간에 한국에서도 정치 공백 상태가 발생해 (교류)상황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일관되게 북을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레짐 체인지 즉, 북의 정권을 전복하고 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미국의 강경파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트럼프 외교정책은 확정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정책수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 식물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계속된다면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국의 의견은 거의 반영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 외교 안보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이날 1부 세미나에는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외에도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교수, 주펑 난징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트럼프가 당선 이후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를 이을 것이라고 보았다.
헤커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북 압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주펑 난징대 교수는 주펑 난징대 교수는 "세계 이슈중에서 북핵 문제만큼 복잡한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관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 역정까지 내면서 북핵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 핵위협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미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역공을 펴왔었다.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 입장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난징대 주펑 교수도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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