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법관이 못 정한다" 10만 시민 "조희대 탄핵"
김민주 기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행사 도중 참가자들이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고 쓰인 조희대 현수막을 찢고 있다. 2025.05.03. 이호 작가
"전쟁이다. 법비들이 총 대신 판사봉을 들고 판결문이란 이름으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국민은 들어라. 선거는 요식행위다. 후보는 우리가 정한다.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참정권은 철저히 제한된다. 정당은 후보 선출의 자유를 유예하라. 법이 아니라 법관이 법치의 중심이다. 우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줄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법복은 엄숙했으나 그의 권위는 지하감옥의 쥐새끼처럼 초라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왔길래 이토록 불법 무도의 칼춤을 추는 것인지…" (배우 현서영 씨 격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 10만 명(주최 쪽 추산)이 황금연휴에도 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모자라 파기 환송했다"고 비판했다.
집회는 양회동 열사 2주기(2일)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열사는 촛불행동 회원이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다. 촛불행동은 양 열사를 명예 최고대표로 추대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양 최고대표에게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저희의 임무는 아직 미완이지만 꼭 이루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 보고하겠다. 남기신 말씀처럼 함께 싸워 기쁘고 행복했다, 고 꼭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이었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의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는 10만 시민이 모였다. 2025.05.03. 이호 작가
권 공동대표가 말한 불법적인 재판 과정은 대법원이 펼치고 있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말한다. 또 대법원은 6만 페이지가 달하는 이 후보의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희대와 공범들이 심리도 하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은 것 아니냐"며 "이것은 야당 대선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후보 자격까지 박탈시켜 내란 세력이 재집권 하겠다는 대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자들에게 판사복과 판사봉을 맡겨둘 수 없다"며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 9명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 5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2025년 5월 1일을 '법이 부끄러운, '법치(法恥)일'로 정했다.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에서 따온 것. 그는 "이 좋은 연휴에 민주 시민들을 아스팔트 바닥에 앉게 했다"며 "저것들이 이 후보를 선거에서 못 이길 거 같으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다 뒤져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보다 급한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 시민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압도적 승리로, 기필코 조희대를 처벌하자" "내란특별법 제정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범국민 항쟁으로, 사법쿠데타 진압하자"라고 외쳤다.
다시 겨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상은 회복될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촛불행동 회원 소주희 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일 불안에 떨며 정치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부패한 권력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무리수를 둔 것은 대선 개입"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왜 기소조차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튜브 새날 권현문 PD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함성을 외치자"고 다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미국 대법원은 대선 출마를 허용했다"며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대선 출마를 허락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PD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왜 이러는 것이냐"며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했을 때 이미 약점이 잡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은 계엄이 발생한 날 '사법행정 회의'라는 것을 열었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도 사법행정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내란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윤석열 내란에 공범이 조희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말했다. 2025.05.03. 이호 작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 청춘은 권 PD의 발언 뒤 노래 '탄핵해'와 '불꽃이 되어'를 불렀다. 이들은 "대법원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분노가 식지 않는다"고 통분했다. 촛불 시민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걸린다. 그런데 이 후보의 사건은 단 9일 만에 결정한 것. 이 후보의 사건기록만 6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 기간에 읽는 것도 불가능했을 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만 페이지를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이런 엉터리 날조 재판을 한단 말이냐"며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무죄 판결을 한 사건"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며 "윤석열도 우리가 처단하자. 5월 1일 제 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미국에서 가서 무엇을 결정하고 왔는지 서둘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스스로를 '통상 문제 전문가'라며 미국에 60명 통상 협상단을 보내 78분 만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왔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선거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며 "당장 무엇을 양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덕수를 이용한 것"이라며 "모든 약속은 민주 정부 이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음 민주 정부를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흔들지 마라"고 경고했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촛불대행진에서 노래 공연을 했다. 2025.05.03. 이호 작가
노래극단 희망새는 노래 공연을 했다. '우리의 후손이 자유를 누리며 평등을 누리는 세상. 지금 흘린 우리 피 한 방울이 아름답게 피리라. 참 자유 세상 참 평등 세상, 끝내 건설하리라'는 가사가 촛불 시민의 마음을 울렸다. 그 사이 촛불 시민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한 뒤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고 쓰인 현수막을 찢어버렸다. 환호성이 터졌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저녁 7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긴급 수요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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