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조선 “정치 폭력” 경향 “신속 규명”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이슈의 파장이 크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판사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주요 일간지들이 1면에 해당 기사를 실었다. 이날 사설들을 살펴보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신속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없이 과잉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귀연 “접대 안받아” 민주당, 사진 공개>
서울신문 <지귀연 “룸살롱 접대 안 받았다” 사진 공개한 민주 “법복 벗겨야”>
세계일보 <지귀연 “접대 사실 아냐” 민주, 유흥업소 사진 공개>
중앙일보 <지귀연 “룸살롱 접대 없었다” 민주당, 사진공개하며 “거짓”>
한겨레 <지귀연 접대의혹 부인에 사진 꺼내든 민주당 “거짓말 판사”>
한국일보 <지귀연 ‘접대 의혹’ 부인 민주당, 관련 사진 공개>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은 당분간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착수만으로 재판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다만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경위 등을 지 부장판사에게 물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사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신속한 법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민주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다음은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룸살롱 향응’ 지귀연 부인·민주당 사진 공개, 신속 규명하라>
서울신문 <‘판사 술접대’ 공방… 이해 못할 민주당, 법원의 대응>
세계일보 <사법부 신뢰 걸린 지 판사 의혹,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조선일보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
중앙일보 <의도 미심쩍은 민주당 ‘판사 향응’ 압박…진상규명은 필요>
한겨레 <커지는 ‘지귀연 의혹’, 사법 신뢰 위해 신속히 규명하라>
한국일보 <진실공방 흐르는 판사 술 접대 의혹... 대법, 적극 규명을>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사설을 살펴보면 경향신문·한겨레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 개인의 품위 손상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장 개인의 신상 문제가 논란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와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공직자가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물며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판사가 국회의원이 제기한 접대 의혹을 ‘판사 뒷조사’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게 맞나”라며 “그런 오만한 태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이상한 구속기간 셈법으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해 지 판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은 증거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법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덮어 두고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면서도 “명확한 증거 없이 계속 엄포만 놔서는 민주당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번엔 사법부 불신을 키우려는 묻지마 폭로로 의심받을 수 있다. 법원도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만약 법관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심지어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반대로 ‘청담동 술자리 괴담’처럼 또 날조된 의혹으로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 데 대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룸살롱과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는 만큼 진상 규명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하루속히 진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사진 한 장과 일부 진술에 기대어 사법부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치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에서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하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석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다”며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폭력”이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이유로든 집권 가능성이 큰 원내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뒷조사해 공격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지 부장판사 본인이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법원 차원의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책임질 쪽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부터 그에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판사 뒷조사’, ‘외부 공격’ 등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사법부 정화’라는 민주당의 대의는 백번 옳으나 그 방법이 지나치게 거칠어선 곤란하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고자 법원과 판사를 겁박한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 사법부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대선 2주 남은 시점, 조선일보 “절대권력 향해가는 李”

6·3 대선이 2주 남은 가운데, 주요 일간지들은 1면에 대선과 관련한 기획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후보들의 유세 키워드 분석을, 국민일보는 대선 경제 분야 공약 점검을, 동아일보는 수도권 유세 현장을, 세계일보는 공약 정치 성향 수치화 분석을, 조선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60%의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을 점쳤고, 중앙일보는 부산과 대구 민심 르포를, 한국일보는 대선 웹 여론조사를 1면에 배치했다. 1면에 대선과 관련한 글기사를 배치하지 않은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다음은 20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배치된 대선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이순신” 김문수 “히틀러”>
국민일보 <보수 후보들 국민연금 추가개편·李는 사각지대 해소 초점>
동아일보 <대선 2주 앞, 유권자 절반 몰린 ‘수도권 결투’>
서울신문 <집집마다 ‘책자형 선거공보물’>(포토뉴스)
세계일보 <우클릭 李, 공약은 진보 강경보수 金, 중도 성향>
조선일보 <‘득표율 60%’ 절대권력 향해가는 李>
중앙일보 <“마 정치 이야기 마소” 마음 뒤숭숭한 부산>
한겨레 <홍대에서 서울역에서 지지 호소>(포토뉴스)
한국일보 <‘비호감’ 낙인 이유, 이재명 도덕성 김문수 극우 이준석 편가르기>

조선일보 1면 <‘득표율 60%’ 절대권력 향해가는 李>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2주 후 대선에서 득표율 60%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2위 후보와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 171석 의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한 조국혁신당 등 야 4당 의석까지 포함하면 범민주당 진영 의석은 190석에 이른다”며 “이런 민주당을 장악한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행정 권력에 대해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짚었다.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3면 기사 <대선 압승하면 이재명, 쟁점 법안· 면죄법 처리 ‘일사천리’>라는 기사로 이어진다. 3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 새 정부에서 여러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 후보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라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포토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리’ 앞에서 선거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각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모습을 현장으로 담았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방탄유리까지 등장한 유세 현장… 극단 대립의 자화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유세에 방탄유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며 “극단적 대립이 이제는 저격 테러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언제부턴가 정치적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정치인들은 막말과 혐오에 앞장서고, 일부 정치 유튜버가 돈벌이 목적으로 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고, 여기에 정치적 과몰입자들이 자극받아 행동에 나서고, 이를 다시 정치인들이 활용하려는 나쁜 순환고리가 생겨났다”며 “6·3 대선 사전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경찰대로 경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차분해져야 한다. 정치적 극단과 증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마 정치 이야기 마소” 마음 뒤숭숭한 부산>이라는 르포 기사를 싣고 “‘보수의 아성’ 영남이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애증이 교차했다”고 묘사했다. 해당 기사는 1면에서 4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