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국 핵전략의 최전선…북 “핵 선제공격 흉심” 비난
-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5.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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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서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가정한 지휘소 요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에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이 참관했다. 그는 랜드연구소의 국제·안보 센터장을 거쳐 2021년 육군 수장 자리에 올랐다. 미국의 정책 결정에 랜드연구소 등 싱크 탱크가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은 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 훈련을 “우리 국가와의 핵전쟁을 기정사실로 한 공격적 성격의 군사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고 보복 타격에 대한 대응을 숙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응이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현재 군산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오산으로 집중 이동시키고 있다. 총 62대 규모의 F-16 ‘슈퍼 대대’가 오산에 집결하게 된다. 군산에는 그 자리를 대신해 F-35A 스텔스기 20대를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 추가 구매하는 F-35A를 군산에 배치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1월, 일본 가데나 기지에 F-35A, 3월 이와쿠니 기지에 F-35B를 배치했다. 미사와 기지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순환 배치되었다. B-1B 2대는 북의 태양절인 4월 15일 한국 공군과의 연합 공중 훈련에도 참가했다. 단순 배치가 아니라 실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은 “한반도 주변 지역은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F-35 3종의 스텔스 전투기 등 미 공군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집합한 거대한 발진기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군사적 흉심”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동북아를 전쟁터로 몰아넣을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양보를 거듭하고, 군산 기지에 추가 구매하는 F-35A를 배치한다. 미국의 F-35A 배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정치권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외에는 아무런 입장도 없다.
한국은 지금 미국 전쟁 전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미국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생명도 포기해게 되는 것이 한미 동맹의 본질이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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