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한 ‘노쇼·호텔경제학’ 공격... “설명 취지 이해 못한 꼬투리 잡기”

 

경제전문가들 “거시경제학 교과서에도 기본적으로 실리는 내용”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발행 2025-05-21 18:55:1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중심의 내수 진작 방안을 ‘호텔 운영’에 빗대 설명한 것을 두고 보수진영에서 ‘호텔경제학’, ‘노쇼주도성장’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선을 앞두고 상대진형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는 전북 군산 유세에서 기본소득의 경제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해 ‘호텔 운영’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고객이 호텔을 10만원에 예약하면 호텔은 가구점에서 10만원에 침대를 구입한다. 가구점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에 주문하고, 치킨집은 문방구에서 10만원어치 문구를 구입하고, 문구점은 호텔에서 빌린 10만원을 갚아 순환시킨다”면서 “여기에 고객이 호텔 예약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투입된 돈이 없더라도 돈이 돌기 때문에 상권에 활기가 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낸 후 숙박 없이 환불받더라도 예약금 10만원이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이 발언의 핵심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설명의 진위여부를 따져가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게(호텔경제학)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스 이론의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이냐”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도는데, 무한동력이냐”고 비꼬았다.

한계소비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로 이어지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후보 공격에 동참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중심의 내수 진작 방안 설명을 ‘노쇼주도성장’이라고 폄훼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다.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 승수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계소비성향을 1로 표현한 것일 뿐 근본 취지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순환되면서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 같다.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계소비성향을 1로 가정해 쭉 설명했는데, 그 부분 꼬투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계소비성향을 보다 현실성 있게 0.7이나 0.6으로 설정해 설명했다면 계산도 복잡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다. 작은 부분을 꼬투리 잡기보단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 방식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승수효과를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실리는 내용”이라며 “두 사람(이준석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다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 근본 취지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이 실제 상당한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에서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들에게 소득을 쥐여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만큼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해 경기 부양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명예교수도 “경제학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더라도 돈이 돌면 돌수록 경제적인 효과는 점점 더 커진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전부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실제 지역화폐는 한계소비성향을 1에 가깝게 키워보려고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꼬투리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든 서로 꼬투리 잡아 자기 지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로를 물고 뜯기보단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명예교수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뻔한 상황”이라며 “지금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너무 서로 꼬투리 잡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큰 정책 그림과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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