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자!”...긴급 촛불대행진 열려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5/07 [22:18]

촛불행동이 주최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긴급 촛불대행진’이 7일 오후 7시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자!’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촛불대행진에는 연인원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집회 내내 극우세력의 극심한 방해가 이뤄졌지만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구호들을 힘차게 외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법비들의 사법쿠데타 박살내자!”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사법쿠데타 대선개입 정치재판 중단하라!”

“내란특별법 제정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압도적인 승리로 기필코 조희대를 처벌하자!”

“범국민항쟁으로 사법쿠데타 진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

▲ 왼쪽부터 김민웅 상임대표, 이형구 정책위의장. © 이인선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법비들이 난동을 부리고 압박을 했지만 고등법원이 국민의 대대적인 항쟁 앞에서 멈췄다”라며 “재판 날짜가 바뀌었다고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더 밀어붙이자. 그래야 내란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기지 말자. 재판 절차를 따질 것도 없이 대선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했던 조희대 일당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법복을 걸쳐 입은 폭력배들이다. 주권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하려는 명백한 헌법 파괴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서 지귀연을 포함한 사법부의 내란 법비들을 특검으로 수사하고 특별재판소에서 엄벌에 처하자”라고 덧붙였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은 “(내란세력들은) 민주정부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다. 내란세력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다. 방심하지 말고 중단없는 항쟁으로 민주정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5월 1일 대법원 사법쿠데타 당일 미국에서 이상한 보도들이 나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후보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 판결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판세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썼다”라며 “(미국 언론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쓴 것이다. 미국의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란세력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제멋대로 대선에 개입하게 둬도 되겠는가?”라며 “한 달동안 미국이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내란세력이 또 무슨 기상천외한 불법 무도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 그러나 소용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그 어떤 내란도 모조리 진압하고 거침없이 전진해서 여기까지 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국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역설했다.

▲ 왼쪽부터 김기창 교수, 김경호 변호사. © 이인선 기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는 “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의 공판 기일을 선거일 뒤로 연기하는 결정을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충실한 판단이다. 지난 1주일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조희대팀(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가한 타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기는 어렵다.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를 우습게 만든 조희대팀, 14명의 대법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민주시민에 대한 사법 폭거이자 사법 쿠데타였다. 헌법을 농락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으려고 했다”라며 “우리는 내란세력의 법적 카르텔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 왼쪽부터 이난희 씨, 장지은 씨. © 이인선 기자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난희 씨는 “내란세력이 여전히 살아남아 정권 곳곳에서 버젓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들을 처단하자”라며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법을 지키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지 정치 보복을 일삼으며 내란에 동조하는 곳이 아니다. 내란범들, 내란 동조세력들을 모조리 처벌, 탄핵하자”라고 외쳤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장지은 씨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무기징역 감인 악마들한테는 무죄를 내리고 저항할 힘도, 줄도, 빽도 없는 국민들한테만 벌을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 자체로도 다 탄핵감 아닌가?”라며 “우리는 매일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국민 주권을 빼앗는 모든 적폐 권력과의 싸움에 우리는 주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후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 앞, 반포사거리를 지나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