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사비 발표, 일본은 왜 21% 증가했을까?
세계 군사비 발표, 일본은 왜 21% 증가했을까?
- 강호석 기자
- 승인 2025.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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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2024년 세계 군사 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이 9,970억 달러(세계 군사비 총액의 27.3%)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미국의 1/3 수준인 약 3,140억 달러, 러시아는 약 1,49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우크라이나는 2.9% 증가한 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65% 증가한 4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2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3억 달러(8조 4천억 엔)에 달했다. 2000년대 5조 엔 안팎을 유지하던 일본의 군비 지출은 2023년에 갑자기 6조 엔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8조 엔을 넘어 급증했다.
일본은 2025년 국방예산도 3000억 엔(2.9조 원)이 올랐다. 게다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2배(1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방비 증가는 ‘대중국 압박’이라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무관치 않다. 2022년 기시다-바이든-윤석열이 합의한 ‘프놈펜 선언’ 이후 일본은 3년간 국방비 62% 증가,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군사3법 개정 등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밀어붙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공론화하고 일본과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한미일 전쟁동맹을 성사시킴으로써 군국주의를 향한 일본의 재무장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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