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함정 25.10.01 06:57 ㅣ 최종 업데이트 25.10.01 06:57 ▲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관련해서 통화스와프, 비자 문제 등 다양한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공론화는 바람직하다.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례가 있다. 지난 9월 4일 일본이 서명한 5500억 달러(7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다.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제 합의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 첫째, 투자가 실패해도 미국 정부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투자자의 권리도 채권자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지위다. 셋째,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 인상과 수익률 감소라는 이중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소상히 알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함정 #1 ] 돈을 대는 일본, 책임 없는 미국 ​ 일본 양해각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770조 원을 대면서도 투자자도 채권자도 아닌 기형적 지위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 참여권과 의사결정 승인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투자처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 권한이 없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상무장관이 감독하며, 일본은 '협의' 대상일 뿐이다. ​ 채권자로서의 보호도 없다. 채권자라면 담보권, 우선변제권, 원금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 어디에도 이런 보호 조항은 없다. 투자가 실패하면 손실은 100% 일본이 부담한다. 미국은 법적·재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조항이 그 비밀이다....